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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말처리장 시설사업 지방비 부담율을 현행 50%에 20 %수준까지 하향 조정하고,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를 39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오지개발사업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해야 한 다.
이 외에도 양여금의 대상사업 및 배분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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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 제12조 1항 7호(면세조항)의 개정
법인세법 법 제16조(손금불산입)와 법 제18조의 4(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에 판매부대비용과 광고선전비의 상한액 규정 신설
시행령 제44조(접대비의 범위)에 일정비율의 구독권유비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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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법
=>방송법
〃
진입규제
30
△
중소기업기본법
산업자원
계열사는 중소기업 배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특별조치법
=> 폐지
〃
중소기업 대금결제조건 조사 및 공표
30
×
공장설립 및 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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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훑어보기, 한국주택학회, 2007 Ⅰ.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보유과세
1. 부동산 보유과세의 부과현황
2. 부동산 보유과세의 문제점
1) 종합토지세의 문제점
2) 재산세의 문제점
Ⅱ.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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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
Ⅴ. 토지세와 외국토지세
1. 일반적인 보유세제도
1) 미국(뉴욕)의 고정자산보유세
2) 캐나다의 부동산세
3) 홍콩의 부동산세, 레이트
2. 토지정책으로서의 보유세제도
1) 일본의 고정자산세
2) 대만의 지가세
3) 프랑스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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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에도 적용 됨. 또한 2005. 7. 13. 이후는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에도 개별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이 기준시가로 적용이 됨.
Ⅶ. 세율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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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거래동향조사
4-6 토지정보체계
4-7 실거래가신고제
4-8 부동산중개제
4-9 토지거래허가제
4-10 계약서검인제
4-11 재산세
4-12 종합부동산세
4-13 등록세
4-13 취득세
4-14 양도소득세
4-15 개발부담금
4-16 부동산신탁
4-17 부동산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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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2002) : 한국 벤처기업가 벤처기업가 정신, 인간사랑
중소기업특별위원회(1999) : 벤처기업지원시책 평가 및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자료
최운열(1997) : 벤처기업의 상장을 촉진할 수 있는 자본시장 구조, 벤처캐피탈 육성과 국가경쟁력, 중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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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권자인 건축물을 모두 기술하시오(5점)
6. 공사 후 인허가사항 중 등록전환을 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시오(5점)
7. 매입가는 100억 원이고 공시지가는 60억 원인 대중골프장용 토지의 취득세액은 얼마인가?(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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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가 증가할 것이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중에서 국토부가지정하는 지역으로, 당해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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