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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 따라 거절결정후 심판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음(재심사청구제도) 1. 방식심사
2. 심사청구.
3. 출원공개
4. 실체심사
5. 특허결정
6. 거절결정
7. 거절결정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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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191)
【참고/조약(1)】 파리조약의 3원칙/ 기타
【참고】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참고】국제특허분류(IPC)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조약(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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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무효심판(1)
정정심판과 정정무효심판(2)
통상실시권허여심판(1)
통상실시권허여심판(2)
통상실시권허여심판(3)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의 무효심판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특허소송(1)
특허소송(2)
특허소송(3)
上 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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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1. 국유특허 개념
현행법상 국유특허라 함은 국가명의로 등록된 특허를 말하는데 특허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공무원(국공립대학안에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대학 교직원은 제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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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허청장은 이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審査前置 종결 후 節次
(1) 특허사정이 된 경우에는 → 설정등록에 의하여 특허권이 발생하며, → 이후 등록공고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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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공고일로부터 3월간
특허권이 발생한 후라면 특허권 소멸 후에도 ○
일부청구
○ (일부인용도 ○),
심사장은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야, 예고등록사항
○ (일부인용도 ○)
심판장이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야, 예고등록사항
심리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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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다른 경쟁 업체들이 진입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패의 역할
□ 특허 출원 신청은 일반적으로 한 개 이상의 발명으로 이루어진 청구 항들로 이뤄져
있어야 하며, 각각의 발명은 신규성과 진보성, 상업상 이용가능성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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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제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 다만, 이중출원의 범위가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한정되며, 의장등록출원으로의 변경출원은 불가능해졌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4. 國內優先權 主張
(1) 출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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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출원 후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
의장법 제2조 제1호에는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물품에 표현되어 미적 감각을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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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관세자유지역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사업을 계속하는 자는 이를 등록업체로 본다(법 제8조).
Ⅶ. 관세자유지역의 입주절차 및 혜택
1. 등록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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