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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후등록 특허(A+a)를 이용발명이라 한다.
o 선특허권자는 후특허권자에게 권리(A)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후특허권자는 선특허권자를 상대로 실시권 허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1) 특허출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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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4) 적용범위
5) 효과
Ⅳ. 사물관할
1. 사물관할의 의의
1) 사물관할의 의의
2) 제도적 취지
2. 사물관할의 내용
1) 합의부의 관할
2) 단독판사의 관할
3) 시∙구법원 판사의 관할
3. 소가(소송목적의 가액)
1) 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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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 의무
2) 대체적 작위의무
⑶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일 것
4. 대집행에 있어서의 재량문제
5. 대집행절차
⑴ 계고
(4) 비용징수
6. 대집행에 대한 구제
(나) 대집행의 실행행위가 항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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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에 반드시 심판을 제기한 후 법원을 통해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심판의 종류에는 무효심판, 정정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무효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특허권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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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수수료 등의 보정명령 및 보정서 수리 등과 관련한 하자
2)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에 관한 하자
당사자, 청구의 취지, 청구기간, 이해관계, 일사부재리 등의 요건과 관련
3) 특허심판절차상의 하자
o 심판관의 제척 기피, 자격관련
o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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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척·기피
1) 심판부의 구성
심판은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의 합의체가 행하며, 합의는 심판관중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법 제146조)하며 특허심판원장은 심판관중 1인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 사무를 총괄하게 한다(법 제145조).
2) 심판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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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이 발생하며, → 이후 등록공고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게 된다.
(2) 특허사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 전술한 절차를 거쳐 당해 심판청구는 → 거절불복심판절차에 계속하게 된다. I. 의 의
II. 제도의 성질
III. 대상 요건
1.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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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 경우 무효심판의 특례규정적용된다.213조.
요건: 심판청구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특허권소멸 후에도 청구가능하며, 특허권전부대상으로 청구하거나, 청구항마다 심판제기할 수 있다.
절차:심판청구인을 수수료납부하고 법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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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특허법원 단계)을 통하여 이를 극복할 수도 있다.
Ⅳ. 결론
특허 발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등록요건이 필요하다. 특허 발명의 등록 요건은 크게 ‘주체적 요건’, ‘객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 으로 나뉜다. 주체적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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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다
2. 소송 진행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1) 상대방을 누구로 하는가를 선정한다
2) 관할 재판소를 선정한다
3) 본안소송인가 아니면 가처분인가를 정한다
4) 청구내용을 선정한다
5) EAB물건의 특정을 정한다
6) 필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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