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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종류
II. 본론
1. 특허취소신청 제도
2. 특허무효심판 제도
III. 결론
IV. 참고자료
I. 서론
A+ 특허취소신청과 특허무효심판은 특허의 법적 상태를 정리하고 그 유효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두 제도는 특허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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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 청구
방식심사
실체심사 특허결정 특허거절결정
특허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
심판
특허소송
국제출원절차
국내단계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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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의 깊이와 범위에서도 차이가 난다. 특허무효심판은 심층적인 법리 검토와 증거 조사가 포함되며, 보다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필요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 두 절차의 목적도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특허취소신청은 주로 특허권 침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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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불특허발명)
제 5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 6절. 특허법상의 기본주의
제 7절. 특허출원의 절차
제 8절. 특허권
제 9절. 특허권자의 보호
제 10절. 특허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 11절. 특허심판
제 12절.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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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확인신청
1. 특허권?실용신안권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2. 개별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성과 등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3. 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 등) 투자비율을 기초로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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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특허의 정당성을 다투는 측면에서 유사하다. 둘째, 두 절차는 특정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특허취소신청은 특허권에 대해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특허청에 신청하는 방식이 1.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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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은 특허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특허결정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를 허여한다는 심사관의 결정입니다.
12. 특허료납부 및 특허권 설정등록
심사관에 의해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은 그 특허결정등본을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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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정보관리연구
김종년·박진수(1999) - 자산유동화의 현황과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박형근·이환철(2000) - 대학의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 공학교육과 기술, 제7권 제3호
성낙인(1994) - 재판청구권과 특허심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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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
(1) 의 의
(2) 기본적 이동
II. 청구의 요건
1. 주 체
2. 이 유
3. 시 기
4. 절 차
III. 심사와 심리 절차
1. 주 체
2. 심리 원칙 등
3. 특허권자의 대응책
4. 종 료
IV. 불 복
[표 1] 특허이의신청제도와 무효심판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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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이 확정되어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정정심판은 심결 각하된다.
4) 특허의 정정과 정정심판청구
- 특허권자는 무효심판이 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제136조 1항 단서 조항)
[취지] 당해 절차 내에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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