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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과 저작권법의 미래, 계간저작권, 1996. 가을호, 겨울호
이상정,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새로운 쟁점과 해석), 1996. 가을호. Ⅰ. 서론
Ⅱ. 지적재산권제도 개요
1. 특허제도
1) 특허법의 목적
2) 발명의 개념
3) 발명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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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2. 특허법 주요 특징
- 발명, 실용신안, 의장에 대한 사항을 하나의 특허법에 규정
-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사인소유 특허권 인정
- 외국인에 대한 권리인정
- 러시아연방 자연인 / 법인과 동등한 권리 향유
- 국내법과 상충시 국제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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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제3세계의 유전자 자원', 『다른과학』 6호, 1999년 봄·여름
정국환 외(1997),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 재정립』, 한국전산원.
정보공유연대(2002), '특허실체법 통일화 조약', http://www.ipleft.or.kr/.
http://my.dreamwiz.com/pcfc/
http://depthome.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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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한함)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신청이나 직권으로 그 재정취소가, 재정취소있는 때에는 통실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특허권취소: 특허청장은 1호의 국내 불실시이유로 재정있는 날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그 특허발명이 국내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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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되므로 그전에 우선권주장 취하하여 02.5.1출원취하X록 별도 등록받고, 국제특허출원은 AB 삭제보정하여 C만 등록가능 하게 할 수 있다.
이중출원
선출원이 취하간주된 경우라면, 실용신안은 진보성판단기준이 낮으므로 발명A가 물품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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條約을 수락하기를 거절하였다.
_ 독일이 그러했다. ICAO內에서는 이 조약을 改正해서라도 이를 광범하게 수락하도록 했던 것이다.
_ 제3者에 대한 책임문제는 항공법조약에 의한 規制가 없기 때문에 제3자 책임이 독일국내법에 의해서 규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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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그 장치" 사건은 특허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된다.
Ⅵ. 마치며
지금까지의 검토한 바를 요약하면, 미국특허법에서의 발명의 성립성 기준은 "유용성"이지만, 유럽특허조약에서의 발명의 성립성 기준은 "기술적 기여"이라고 결론 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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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3)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SPR 기술의 특허 분석
ⅰ)산업상 이용가능성
앞서 언급한 것처럼 파리조약 제1조 (3)에서 “산업재산권은 최광의로 해석되어 엄격한 의미의 공업 및 상업 뿐만 아니라 농업 또는 채취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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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지사, 1997
황종환, 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6 Ⅰ. 서론
Ⅱ.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중요성
1.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산업 인프라에 해당
1) 지식재산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2) 기술개발의 결과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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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상의 근거
4. 건강권의 국내법 상의 근거
Ⅲ. 의약품 접근권과 지적재산권
1. 의약품 접근권의 제한 - 소외 질환
2. 세계무역기구와 의약품 접근권
3. 지적재산권 및 특허권
4. 특허권에 대한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입장
5.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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