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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또는 재심의 심결의 확정이 있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법정 통상실시권을 가진다(§183). I. 의 의
II. 요 건
1. 특허발명이 선원인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과 이용-저촉관계에 있을 것
2. 그 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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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생각해 보기
문제1. 갑은 의과학 연구센터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으로서, 관절염을 치료하는 방법과 이를 위한 치료 기구를 발명하여 각각 특허출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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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실무] 신규성 판단으로 창작성 판단
(ii) 만들어낸 것: cf. 발견
[발견: 번개의 전기적 성질에 대한 인식
발명: 이를 이용하여 피뢰침을 만드는 것]
(c) 창작의 고도성
[심사실무] 진보성 판단으로 고도성 판단
cf. 실용신안: 고안(자연법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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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f) 발표자와 발명자가 다른 경우
발표자가 발명의 발표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출 등
(g) 동일 제3자의 출원(B)이 있는 경우
B: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이유통지 &
선원주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자만 특허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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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합성 문제: 제30조(신규성 의제)에도 출원일 소급이 아니라 단지 신규성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할 것을 요구!
정당권리자 보호규정은 출원기간 제한이 너무 완화되어 있어 법적 안정성 해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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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학문사
이인종 : 특허법 개론, 법연 출판사, 2001
왕연중 : 세계적 특허를 거머쥔 사람들, 지식산업사, 1994
유미특허법률사무소 역 : 특허법 개설 제13판, 대광서림, 2000
정성창 : 지식재산 전쟁, 삼성경제연구소
정현주 : 특허발명의 보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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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를 보면 산업상이용성은 물론이고 자연법칙성도 고려하고 있어 어느정도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Ⅳ. 컴퓨터프로그램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1. 보호의 필요성
통상 컴퓨터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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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소
법원은 특허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판결을 하며,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당해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89 ①) 다만,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제1심의 판결을 취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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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의한 보호는 안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 (의료방법)’은 의료행위이므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닌 것으로서 거절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은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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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개설, 대광서림, 2000
김원준 - 특허법, 박영사, 2001
박일환 - 현행 특허심판제도와 재판청구권, 인권과 정의, 1992
이수웅 - 의장법, 삼선출판사, 2003
이종호 - 특허와 창업개론, 형설출판사, 2002
유미특허법률사무소 역 - 특허법 개설, 제1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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