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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학문사
이인종 : 특허법 개론, 법연 출판사, 2001
왕연중 : 세계적 특허를 거머쥔 사람들, 지식산업사, 1994
유미특허법률사무소 역 : 특허법 개설 제13판, 대광서림, 2000
정성창 : 지식재산 전쟁, 삼성경제연구소
정현주 : 특허발명의 보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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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설정등록
1. 특허료‥‥‥‥‥‥‥‥‥‥‥‥‥‥‥‥‥‥‥‥‥‥‥‥‥‥‥‥‥‥‥‥‥‥‥p.50
2. 특허등록‥‥‥‥‥‥‥‥‥‥‥‥‥‥‥‥‥‥‥‥‥‥‥‥‥‥‥‥‥‥‥‥‥‥p.51
3.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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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연수원, 발명생활, 1991
국제특허연수원, 제33기 학생발명반 지도교사 과정, 서울 : 국제특허연수원, 1997
특허청, 동식물 관련 국제조약 및 법제도, 1990
특허청, 발명과 특허(Ⅲ), 대전 : 국제특허연수원, 1996
한국교육문화원 이수웅 저,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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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체계적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2. 특허관리특별회계법 개정을 통한 사업화지원 근거 마련
특허관리특별회계법은 세출에 비해 세입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던 시기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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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를 구별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동일하다. 그러하기 때문에 실용신안법은 특허법과 같이 상세한 규정을 하지 않고 특허법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다. 이러한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양법은 선후출원관계를 인정하여 양자의 저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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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를 보면 산업상이용성은 물론이고 자연법칙성도 고려하고 있어 어느정도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Ⅳ. 컴퓨터프로그램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1. 보호의 필요성
통상 컴퓨터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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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소
법원은 특허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판결을 하며,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당해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89 ①) 다만,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제1심의 판결을 취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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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의한 보호는 안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 (의료방법)’은 의료행위이므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닌 것으로서 거절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은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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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개설, 대광서림, 2000
김원준 - 특허법, 박영사, 2001
박일환 - 현행 특허심판제도와 재판청구권, 인권과 정의, 1992
이수웅 - 의장법, 삼선출판사, 2003
이종호 - 특허와 창업개론, 형설출판사, 2002
유미특허법률사무소 역 - 특허법 개설, 제1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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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청구범위 관련 판례
일본 동경고등재판소 소화58. 8. 16.(수위차 레지스터 연산회로)
특허청구의 범위란은 출원인이 특허를 청구하는 대상으로서의 발명을 기재하되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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