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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
(←) 좌동 I. 의 의
II. 사정의 내용
1. 주체(누가)
2. 대상(무엇을)
3. 절차(어떻게)
4. 시기(언제)
5. 방식(형식은?)
III. 사정의 효과
1. 특허사정
2. 거절사정
[표 1] 거절이유통지 및 거절사정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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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다. 출원일이 늦추어지는 경우(§49)에는 당해 보정서 제출일 및 그 제출일 명세서 또는 도면이 기준이 된다. I. 의의
II. 취지
III. 적용 요건
VI. 적용의 예외
V. 적용 효과
VI.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참고】 본규정의 선후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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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발생 始期
3. 우선심사 신청 대상이 됨
4. 정보제공 및 조사의뢰 대상이 됨
5.보정이 제한된다.
1. 특허이의신청 대상이 된다
2. 확대된 선원의 지위 발생(출원공개되기 전 등록공고된 경우에 한함)
기타
<출원공개의 의제>: 국내우선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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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에 관하여 심사관을 기속한다. 심판이 상급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심사관은 보정이 유효한 것으로 하여 심사를 속행하게 된다.
V. 不服申請
기각심결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보정각하 유지 심결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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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124쪽 참조). 심판편람(543쪽)은 이 부분에 대하여 반대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V. 回 避
특허법상 심판관의 회피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실무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법관의 회피란 법관이 스스로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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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에게 대가 지급×
(2) 實施權者는 특허권자에게 대가 지급 ○
IV. 其 他
권리의 법적 성질, 이전, 입질, 소멸, 등록 등은 모두 다른 법정통상실시권과 동일하다. I. 의 의
II. 인정 요건
1. 특허권과 의장권이 저촉할 것
2. 의장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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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다시 이를 보정하여 그 본안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6. 判斷時 :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III. 適用 效果
부적법 청구로서 심결 각하 대상이 된다. I. 의 의
II. 적용 요건
1. 주체
2. 객 체
3. 동일 사실
4. 동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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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취하×)
불 복
심결취소소송상고재심○
좌동○
확정효과
거사확정--> 특허권불발
취소결정심결확정--->특허등록취소
소송피고; 청장
비용
심판 비용: 청구인 부담
좌동
∵사정계 I. 의 의
II. 기본적 이동(異同)
1. 공통점
2.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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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은 제3자의 자유실시 대상 기술이 된다.
(2) 중용권 또는 법정통상실시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I. 의 의
II. 심결의 요건
1. 주 체
2. 시 기
3. 객 체
4. 방 식
III. 심결의 종류
1. 청구의 인용
2. 청구의 기각
3. 심결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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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 전술한 절차를 거쳐 당해 심판청구는 → 거절불복심판절차에 계속하게 된다. I. 의 의
II. 제도의 성질
III. 대상 요건
1. 거절사정의 불복심판이 적법하게 청구될 것
2. 심판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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