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의 의
II. 기본적 이동(異同)
1. 공통점
2. 차이점
III. 구체적 비교
II. 기본적 이동(異同)
1. 공통점
2. 차이점
III. 구체적 비교
본문내용
원취하×)
불 복
심결취소소송상고재심○
좌동○
확정효과
거사확정--> 특허권불발
취소결정심결확정--->특허등록취소
소송피고; 청장
비용
심판 비용: 청구인 부담
좌동
∵사정계
불 복
심결취소소송상고재심○
좌동○
확정효과
거사확정--> 특허권불발
취소결정심결확정--->특허등록취소
소송피고; 청장
비용
심판 비용: 청구인 부담
좌동
∵사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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