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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다시 이를 보정하여 그 본안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6. 判斷時 :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III. 適用 效果
부적법 청구로서 심결 각하 대상이 된다. I. 의 의
II. 적용 요건
1. 주체
2. 객 체
3. 동일 사실
4.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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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이 갑의 사망을 모르고 갑에게 발명특허를 한 행위는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한 행위로서 하자 있는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하자 있는 법률행의의 경우에는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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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동일한 2이상의 청구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또한 심사 또는 특허이의신청이나 소송 등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때에는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I. 서
II. 직권탐지주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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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 전술한 절차를 거쳐 당해 심판청구는 → 거절불복심판절차에 계속하게 된다. I. 의 의
II. 제도의 성질
III. 대상 요건
1. 거절사정의 불복심판이 적법하게 청구될 것
2. 심판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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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
1) 특허법의 목적
2) 발명의 개념
3) 발명의 종류
4) 특허요건
5) 주요제도
6) 특허권의 내용(효력)
7) 실시권
8) 특허권자의 보호
9) 심판 및 소송
2. 실용신안제도
1) 실용신안의 개념
2) 등록요건
3) 주요제도
4) 기 타
3. 의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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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WTO에 해석원칙에 맞지 않는 새로운 해석원칙을 창설한 것이다.
3. TRIPs 제70조 제8항 위반여부
가. 패널의 요구 : 제70조 제8항 (a)
① 특허출원과 우선권 보호
② 특허가 장래에 거부되거나 무효가 되지 않을 법적 안정성 요구
법적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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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特許權), 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 의장권(意匠權), 상표권(商標權) 및 서비스표권(標權)을 말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特許廳)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된다. 등록에는 선출원주의(先出願主義)가 적용된다(특허법 제38조, 실용신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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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의 전담부를 둘 수 있다. 판사와 예비판사, 사법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법연수원을 둔다.
고등법원은 지방법원합의부와 가정법원합의부, 행정법원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주로 다루며, 특허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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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2조).
16. 특허법
산업기술의 특허출원 과정에서 특허청직원 특허심판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특허출원중의 발명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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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장 특허법과 발명
제2장 특허등록의 요건과 특허출원 및 심사
제3장 특허권
제4장 심판과 취소소송
제5장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
제3부 저작권법
제1장 저작권법과 저작물
제2장 저작자와 저작권
제3장 저작인접권
제4장 저작권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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