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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
○
1999.7.1.시행 특허요건
- 심사항목 또는 거절이유
I. 서 설
II. 주체에 관한 요건
III. 객체에 관한 요건
IV. 법상 취급
1. 심사 항목: 위 요건은 심사관에 의한 심사항목이 된다.
2. 요건 불비의 경우 심사관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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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도면까지 확장하는 확대된 선출원주의를 통하여 특허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참고문헌
김현호, 「선출원주의 및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지식재산강의, 2008.
천효남, 「특허법」, 법경사, 2005.
특허청,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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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할 관서, 출원인,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실용신안권자, 의장권자.
V.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송
1. 의의
-청구권의 내용을 소송상 청구하는 민사적 구제방법과 침해행위에 대한 고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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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공연실시 : 국내주의
- 문헌공지 : 국제주의
3. 신규성 상실사유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4. 신규성 상실의 예외(특허법30조)
1) 대상
-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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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2. 6. 2. 91마540 결정)
2. 판례 : 외국의 심사예의 참고여부
발명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은 특허출원된 구체적 발명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고 다른 발명의 심사예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며 더욱이 법제와 관습을 달리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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