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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족하다. 선행정행위와 저촉되는 후행정행위르 하는 것도 취소의 방법이 될 수 있다.
VII. 취소의 효과
종래에는 당연히 소급효를 가진다고 하였으나 최근 하자의 개별화이론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관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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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다.
3. 기 타
이들 외에 근래 청문권, 문서열람청구권, 계획보장청구권, 행정과정에의 참가권 등이 절차적 공권의 이름으로 논의되고 있다. Ⅰ. 공 권
1. 공권의 개념
2. 공권의 종류
3. 공권의 특수성
Ⅱ. 개인적 공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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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른 논의가 결말이 나지 않는 논쟁이라 하더라도 오판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이상, 오판의 문제만은 결말 없이 그대로 놓아둘 수 없다. 사형존치론은 오판의 회복불가능성은 사형에 한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류의 형벌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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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관리처분계획이라는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로, 그것이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관리처분계획은 하자가 있는 것이 되므로, 행정주체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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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이 된다면 부당하므로 제소가 있으면 제501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7. 종래의 추가청구 허용여부
(1) 견해의 대립
부정설은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라는 제도가 신설된 이상, 사정변경에 따른 추가청구의 구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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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
가정에 관한 분쟁은 인간관계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를 법정에 대립시키지 않고 가사조정에 의한 해결을 시도할 기회를 우선 보장한 후.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심판한다는 원칙.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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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 학설, 판례의 입장이다. 행정행위의 기능은 실체법적 기능, 절차법적 기능, 명의 기능, 쟁송법적 기능이 있다. 행정행위는 민법의 법률행위와 구별되며, 민법의 의사표시의 규정과 사법상의 강행법규 및 계약법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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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이와 저자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 결론
물권이나 특허권과 같은 일정한 대세적 효력을 갖는 권리들은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거래
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표상, 즉 공시방법을 갖출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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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예, 고충심사청구)
⑵ 소청(공무원소청심사 위원회)
⑶ 행정소송(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함)
4.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⑴ 권리 → 신분상 권리, 재산상 권리
⑵ 의무 → 선서의무, 성실의무, 직무상 의무(법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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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예, 고충심사청구)
⑵ 소청(공무원소청심사 위원회)
⑶ 행정소송(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함)
4.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⑴ 권리 → 신분상 권리, 재산상 권리
⑵ 의무 → 선서의무, 성실의무, 직무상 의무(법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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