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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적용된다. 특허청에서의 사무처리가 출원인코드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 固有番號 附與 節次
(1) 申請에 의한 附與
i)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자신의 고유번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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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원 전의 선행기술 조사하여 출원 전 공지기술 확정
(2) 대응책
- 실시기술이 공지기술과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유로운 기술의 항변 주장
- 특허발명이 신규성/진보성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허무효심판 청구 가능
- 특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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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와 필요성
(1-1) 외부적 경쟁환경
(1-2) 내부적 경쟁환경
(2) 아세안 및 아일랜드의 통상정책
(3)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특징
(4) 외국인 투자기업의 등록현황 및 분포
(5) 외국인 투자인센티브 차등화 검토
(6) 외국인 투자인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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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디자인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대법원(상고기각)-특허법원판결지지
[통상실시권허여심판]70
이용저촉관계있는 선후출원권리자가 상대방권리대한 통상실시권허여청구하는 심판/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록디자인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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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표법 제94조). 이는 형법상의 위증죄가 법정에서 선서를 한 증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 사법작용을 하는 특허심판절차에 있어서 위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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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취소결정에 불복소송을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분쟁
종결되었다.
③ 이후의 사건 경과
씨엔씨측이 단독으로 특허취소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상 특허권리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불복심판 청구는 권리자 전원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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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정정청구가 요건 위반인 경우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부여해야
정정불허의 경우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결정이유>에 이를 기재하고 이의결정만 하면 된다.
불복
요지변경으로 보정이 각하된 경우 → 특허심판원 또는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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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시가 정지되는 경우이다. 공격 측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어측은 미리 관할 재판소에 상신서를 제출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8)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다
방어 측으로서는, 소송의 대항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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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 하여 한다.
3.위증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 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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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판결을 하며,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당해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89 ①) 다만,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제1심의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 항소법원이 않고 특허심판원에 환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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