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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 저-
민법의 세계(이론과 판례) -양형우 저-
(사이트)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른 제 393조의 해석
가) 민법 제 393조
나) 통상손해
다) 특별손해
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차이점
마) 통산손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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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상기준의 성격
1) 기준액설
2) 한정액설
3) 결어
3. 군인 등에 대한 특례
4. 배상청구권의 양도, 압류금지
IV. 배상책임의 성질
1. 대위책임설
2. 자기책임설
(1) 전통적 견해
(2) 위험책임설적 견해
3. 중간설
4. 결어-절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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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의 문제와 발전방안
Ⅴ. 집단따돌림으로 피해 및 자살 사건 사례
1. 집단따돌림 자살 사건 판례(은현파출소)
2. 집단따돌림 당한 학생에 대한 학교의 의무
3. 집단따돌림 자살 사건의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판례 사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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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 따돌림의 문제와 발전방안
Ⅴ. 집단따돌림으로 피해 및 자살 사건 사례
1. 집단따돌림 자살 사건 판례
2. 집단따돌림 당한 학생에 대한 학교의 의무
3. 집단따돌림 자살 사건의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판례 사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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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1)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판례>대판 2005.5.12 2004다68366
<관련판례>대판 2004.1.15 2002다31537
2)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가장매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
4)채권의 가장양도에서의 채무자
(2)제3자의 선의
1)선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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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다. 그러나 신당사자에 의한 원용이 없더라도 신당사자가 경정에 동의한 때, 신당사자가 실질상 구 소송절차에 관여해왔고 구당사자의 소송수행이 신당사자의 그것과 동일시될 때(사실상 절차보장이 있는 때) 소송수행의 결과는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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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사례
3. 군가산점제도에 반대하는 입장
3-1. 군가산점 제도 반대의 법적 논거들
3-2. 군가산점제도 폐지의 의견
3-3. 군가산제는 지금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4. 군가산점 폐지 논란에 대한 페미니즘 운동 진영의 대응 비판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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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2) 사례 분석
2.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
3. 대리인의 법적 책임
Ⅳ. 대리권 남용의 적용 범위
1. 법정 대리의 사례
(1) 법정 대리의 남용 사례
(2) 판례의 해석
(3) 법정 대리 남용 시 유의사항
2. 표현대리의 적용
3. 대표권 남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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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입법례가 아무리 좋아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사회에 적용했을 때의 문제점도 분명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말한 대안책들을 가지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 될 것이라고는 절대 기대할 수 없다. 당장 급한 대로 언 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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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서의 일반형사범죄에 관한 공조를 할 경우에 대비하여 공산권국가 상호간의 형사공조에 관한 조약, 법령 등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학계, 실무계의 공동노력으로 국제범죄에 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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