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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 비추어 볼 때 기본적으로 옳다. 그러나 대리의 경우에까지도 그 법리를 적용하도록 한 점은 비판받아야 한다. 본판결 사안에서와 같은 代理의 경우에는 대리의 법리를 적용하였어야 한다. 이러한 흠에도 불구하고 본판결은 종래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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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
2. 판례- ②
사건의 표시
2003. 7. 2. 선고 2003나1808 판결
■ 판시 사항
[1] 정신질환자가 국립정신병원 입원 중 자살한 경우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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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라는 이원론을 취하지 않고 일원론(즉 규범적 인과관계 판단)을 택하면서 발생하는 부득이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 판례의 태도로 보이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유지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법이 범죄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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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법문사, 1999.
선재성, “예외적 허가의 재량행위성과 그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에 관한 법원의 심사방법”, 대법원 판례해설, 2001, 668면.
신보성, “영업의 허가와 특허”, 고시연구, 1990. 1, 41면.
이일세, “허가의 요건에 관한 판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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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과 각국의 인정양태
(1)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역사
(2)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여부
1) 학설
2) 판례
3) 소논지
(3) 각국의 양태
3.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범위와 대체복무 양태
Ⅲ우리나라의 양심적병역거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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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박영사, 2004년
김학성, 「새로쓴 헌법」, 박영사, 2004년
석종현,「일반행정법(상)」, 삼영사, 2002년
강철구, 「강의행정법(Ⅰ)」, 형설출판사, 1998년
박균성, “공무원의 피해자인 국민에 대한 배상책임”, 판례월보 제338호(98.11), 판례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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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2006, 고시계사, 2005
권영성, 헌법 법문사, 2004
김문현, 양심의 자유, 고시연구, 2000
장영수, 기본권론 - 헌법학Ⅱ, 홍문사, 2003
정회철, 판례강의 헌법, 如山, 2006
송순권, 우리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7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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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제20집(下), 서울지방변호사협회 http://www.seoulbar.or.kr/data/data_2020_dtl.asp
3. 고종주, 성전환자에 대한 법적 인식과 처우, 사법논집 제35집. 2002. 법원도서관.
4.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4
5. 신동운, 주석형법 형법각칙(2), 1997. 5.(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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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법문사, 2003). 84-91
3. 황남기, 「헌법」 (찬글 , 2003) 62-66
Ⅱ. 참고 논문
1. 민주주의의 정치사상적 고찰 - 김민동
2.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 방어적 민주주의 - 장영수
Ⅲ. 참고 인터넷 사이트
1. 판례 및 법률 관련 검색
- 로앤비 : http://www.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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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박영사(1993), 214면;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1996), 893면.
김준호, 민법강의 -이론과 판례-, 법문사(2002)
송영식이상정, 지적재산법, 세창출판사(2003)
서규석, 제조물책임보험연구, 학문사(1982)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2000)
오승종이해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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