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판단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판단함.
-우리 대법원판례는 두 번째의 견해에 따라 경비원조가 노동조합이 쟁취한 것이
|
|
|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4944 판결) 1. 복수노조금지제도 개요
2. 관련 주요 판례
|
|
|
부당해고된 근로자는 법원에 대하여 주로 해고가 위법하여 무효라는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그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또는 임금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보통이며 예외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에만 위자료가 인정되고
|
|
|
해고가 무효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해고기간중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4)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고의 .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이익이나 명예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
|
|
판례Ⅲ.
"통상적이고 관행화된 집단적 연장근로의 거부를 쟁의행위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근로자 개인의 권리 행사로 볼 것인가? 근로자들의 권리 행사에 의해 거부한 연장근로는 권리가 남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노동조합
[원고] XX
|
|
|
판례
2.4 쟁의행위에 대한 외국 사례
Ⅲ. 노동쟁의의 조정
3.1 자주적 조정의 노력
3.1 노동쟁의의 조정에 대한 주요조항
3.3 노동쟁의의 조정에 대한 국내 판례
3.4 노동쟁의의 조정에 대한 외국 사례
Ⅳ. 부 당 노 동 행 위
4.1 부당노동
|
|
|
해고 등의 불이익사유 등 어느 것이 불이익취급의 결정적 원인인가에 따라 판단한다.
② 상당인과관계설(다수설)
근로자가 정당한 근로 3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불이익취급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인
|
|
|
행위'라 할 수 있다.
(4) 해고노동자의 행위
_ 노동부는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고노동자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 단서 [399] 에 비추어 명백하게 부당하며, 판례의
|
|
|
노동삼권제한입법의 반대와 같이 직접적 생활이익에 한정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자계층의 소득세법·의료보험법과 관련된 정부정책이나 사회보장입법의 촉구와 같은 간접적 생활이익까지도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Ⅵ.
|
|
|
노동쟁의 조정신청,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사용, 법인격 취득, 단체협약의 지역적 효력확장, 조세면제의 특전, 노동위원회에 근로자위원의 추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위촉등이 적용된다.
2. 실질적 요건을 결한 경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