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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과 프라이버시 보호,『사법행정』, 한국사법행정학회.
홍준형, 1993, 정보공개청구권과 정보의 자유,『현대법의 이론과 실제』, 김철수교수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황성기, 2002, 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신상공개제도, 『판례월보』 3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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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터널공사구간 부근 소유자들의 환경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음 머 리 말
환경판례분석
환경영향평가
중요판례연구
(새만금판례)
재미있는판례연구
(도롱뇽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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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제를 검토, 보완하는 작업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1. 서 론
2. 본 론 공직선거법과 방송토론회
1) 공직선거법상의 방송토론회
3. 선거와 여론조사 결과 공표
4. 외국의 선거관련 법과 판례
5.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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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문헌>>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054 판결(사임당 사건)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도3287 판결(에나 사건)
대법원 1996. 5. 13. 자 96마217 결정(재능교육 사건)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19950 판결 (미화분회 사건)
대법원 2000. 5. 12. 선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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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석 및 지방법원의 판례입니다.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를 면할 목적으로 중개업자를 배제하고 당사자간에 계약서를 작성한 사건과 관련한 판례에서,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를 하여 중개업자가 매수인을 알선한 경우에 매매계약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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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의 알권리와 은사권
1. 알권리와 은사권의 논의 전개
2. 매스미디어의 은사권 침해의 가능성 사례와 방지 대책
Ⅴ. 알권리의 법적 성격
Ⅵ. 알권리 관련 재판 판례
1. 미국의 경우
2. 한국의 경우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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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결론
4. 처 갑과 의사 을과 병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
(1)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2) 공동정범의 의의
(3) 논의
5. 정의 죄책
(1) 1년차 수련의 정의 행위의 작위 부작위 여부
(2) 정의 부작위가 정범인지 여부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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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Ⅱ. 대상 판결의 내용
1. 사안의 개요
2. 재판의 경과
3. 판결의 내용
Ⅲ. 본 사례와 관련한 쟁점
1. 법인의 주체로서의 범죄능력과 수형능력
2.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Ⅳ.‘법인의 주체성’와 관련된 학설과 판례
1. 부정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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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가.포괄성·정형성
나.불가제한성
2)지배권의 내용
가.재판상·재판외의 행위
나.영업성의 판단기준
다.대리권의 남용
3)지배권의 범위
4)대리권의 한계
5)대리권의 제한
2.사례에의 적용
3.관련 판례
Ⅳ.결론 및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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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적인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2. 검찰 공안부조차도 법원 판례 논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임
3.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다름
4. ILO 고용관계권고의 내용과 시사점
5.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검토의견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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