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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당해고회피의무, ⅲ)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소지품이 도난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보관의무 등이 해당된다.
Ⅳ. 결론
근로계약 당사자의 의무는 성실히 준수되어야 하며 특히 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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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관한 법리나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6501 판결)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이 있다.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개요
2. 관련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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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실시까지의 기간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부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리해고의 그 밖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정리해고는 유효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과-상고기각/상고비용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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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
1)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을 인정한 사례
(1) 항만시설 일시사용 면허세 소급 부과 사례
가.판시사항
나.판결요지
다.전문
라.판례 분석
2)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1) 교통사고 택시기사 운송사업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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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기타 인터넷에서의 언론현상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하기 전에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중재기관을 거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1. 문제제기
2. 기존연구분석
3. 관련판례 분석
4.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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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징계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이상 소외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위 징계해고가 징계권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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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조치는 근로자가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였음을 그 실질적 이유로 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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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6조제2항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국회는 2일 재적의원 270명 중 찬성 1백79, 반대 68, 기권 9표로 파병동의안을 통과시켰다. 1.사건발생 이유
2.판시사항
3 판결요지
4. 참조 조문
5.관련판례
6. 우리조의 입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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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재결청, 법원은 그 주체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5)전환의 절차
독일 행정절차법은 흠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에 동법에 정해 있는 관계인의 청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사안의 해결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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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방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나라 판례의 발전과 축적은 금후의 중요한 과제라고 사려된다.
V. 결 론
_ 이상에서 우리 나라 행정판례상의 자유재량권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판례에서는 재량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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