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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이면 물권변동은 일어나지 않고 채권행위이면 채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행이 있는 경우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해 급부가 이행된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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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도 이를 따르고 있다. 더욱이 위 대법원판례는 종래의 통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발기인의 이른바 개업준비행위의 효력도 당연히 성립후의 회사에 귀속된다고 하고 있는 바, 이것은 발기인의 계약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을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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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제도에 의하지 않는 사망사실의 인정여부> … [1]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요건사실의 인정은 사실심 수소법원의 판단에 의하는 것이고 일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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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구제
Ⅰ. 대법원 98다45751판결
1. 사실관계
2. 판결의 요지
3. 법적판단
(1) 원고가 가진 기계의 제작기술이 동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들이 영업비밀침해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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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였다는 주장도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과연 ISP에겐 그럴 권한이 있는걸까요? 만약 없다면 ISP의 책임의 문제도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실제로 앞서 청도군 사건의 1심,2심 판례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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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1987.8.18.선고86누152판결【이사장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이사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91.6.14. 선고 90누1557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기본행위인 사법상의 임원선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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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금융, 심리, 양육, 재혼 등 이혼과 관련해 각 분야별 전문가 조언 및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이혼과 재혼을 직접 경험한 이종민 발행인이 이혼율은 높아지는데 이에 걸맞은 이혼문화가 없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 창간을 결심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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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
2) 손해배상청구권
3) 신용회복청구권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법 제741조)
2. 형사적 구제
1) 침해죄
2) 몰수
3) 양별죄
4) 위중죄
5) 허위표시제
6) 비밀누설죄
Ⅶ. 디자인권의 소멸
Ⅷ. 디자인권의 특징
1. 유사디자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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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로서 무효
(다)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방해배제청구
명의신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불법점유자, 불법등기명의자에 대해 수탁자를 대위하여 권리 행사 가능
판례: 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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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창조적 기능
Ⅲ. 신의칙의 파생원칙
1.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 의의
※ 신의칙과 권리남용의 관계
(2) 요건
(3) 판례상의 구체적인 예
(가) 권리남용이 긍정된 예
(나) 권리남용이 부정된 예
2.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 신의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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