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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형태
· 컴퓨터 S/W
· 전자출판물
디스켓 등에 수록
무세(10%)
무관세
인공위성 전송
무관세
영 화
필름 등에 수록
종량제
￦2,040/m
무관세
음 악
음반(CD)에 수록
8%
무관세
[표 1-20] 관세부와 대상 현황
(2) 개인의 정보보호
전자상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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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거나, 불법사용자에 대해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
인터넷과 전자상거래가 발달하면서 전자상거래에서는 개인정보의 이동이 필수적이지만 개인정보호 보호에 대한 중요성은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이로인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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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상품화에 따른 올바른 소득분배와 프라이버시 침해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생활과 개인 정보 보호, 정보격차 해소 등과 관련한 법률을 재정비함과 동시에 정보 사회에서 생산· 유통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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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 공간 보호를 위한 최초의 큰 틀로서 정부와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할 매우 어려운 전략적 도전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TC)는 지난 2000년,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입장을 수정, 의회에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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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윤리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정보격차 이슈리포트』, 통권 9호.
추병완 (2001a). 사이버 윤리의 정립 방안, 『정보와 사회』, 제 3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청소년의 언어폭력』.한국청소년개발원.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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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25권13호, 통권 558호.
강상현 (2015). 커뮤니케이션과 사회 변동: 미디어 기술이 과연 세상을 바꾸는가. 컬처룩
손상영 (2013), 빅데이터, 온라인 마케팅과 프라이버시 보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SIDIPremium Report.
정용찬(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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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범죄의 현황
3. 본론
가. 사이버범죄의 특징
1) 사이버공간의 특징
2) 사이버범죄의 특징
나. 사이버범죄의 유형
1)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
2) 인터넷 사기
3) 음란물유포
4) 개인정보 침해
5)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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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안전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심우민,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이슈와 논점, 2013.10.11
임용재 외 2명, 빅데이터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택과 집중, ETRI, 2012.11
조영임, 빅데이터의 이해와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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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한울 아카데미
◇ 고영삼(2002), 작업장 감시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
◇ 미셸 푸코, 오생근(2000),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 스코트 새비지, 김연수 역(2002), 플러그를 뽑은 사람들, 나무심는사람
◇ 정진수(1999), CCTV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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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의 확보, 지속가능한 기업 및 기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PbD원칙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여러 규제들은 사후조치에 불과하기에 설계단계부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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