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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대장 작성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4호, 제8호).
7. 개인정보의 열람과 정정청구
법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화일대장에 기재된 범위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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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대한 정보 정정권이 부여되야 하며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핵심적이고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정보를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권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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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유주의 동의 없이 정보가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퍼스널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문제 해결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빅데이터 분석 각 단계별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차단, 또는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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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국가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권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2
4. M. 사럽, 이종태 옮김, 『교육과 국가』, 학민사, 1991
5. 김충기, 『새로운 교육혁신과 진로』, 성원사, 1993년
6. 마이클 W. 애플, 박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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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 유포, 인터넷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정보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컴퓨터 바이러스 제작ㆍ유포 행위 처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감독기구 설치 등 기존 법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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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정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3. 정보보호 제도 및 방법
국가별 정보보호제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윤재석, ■국가간 개인 정보 유통에 관한 정책연구■, 한국정보보호센타, 2000. 12
1) OECD
- OECD는 1980년 9월 23일 ‘프라이버시보호 및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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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조정안 제7조 제1항 제8호)는 비공개대상이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個人情報는 제외하는 바, 이들 정보는 보다 公益性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는 (가) 법령 등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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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
-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 통제 할 수 있는 권리
- 자기 정보 통제권
사생활 보호권
- 이는 주거 등 사적인 공간을 포함한 사생활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의사소통의 프라이버시권
- 이는 개인간의 의사소통 내용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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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공개등급과 보호등급이 분리되어 운영될 수는 없으며, 이제는 함께 고민해야하는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자칫 공개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보화 정책을 추진한다면 또 다른 형태의 보안 취약요소 노출로 인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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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실제로 월마트나 질레트사가 RFID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개인정보 과다 수집 등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에 의해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이처럼 개인 사생활 보호나 보안 및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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