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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방향과 기준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원칙’을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셋째,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련해, 사상신조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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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정보보호관련 피해에 대한 우려
무선 인터넷의 사용에 있어서 정보보호관련 피해를 네티즌들은 어느 정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유선 인터넷상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에 따른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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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호책임을 지며,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한다.
6.4 인권 침해적 제도 철폐 및 개정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는 즉각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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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에 대한 법적인 조치로서 달성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8.맷음말
주민등록제도를 이용하고 있음은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갖추는데 용이한 조건이다 그러나 부처간의 이기주의와 관료화 그리고 프라이버시권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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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④ 언론과 개인 - 언론재판(마녀사냥)
4.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윤리적 쟁점
(1) 국민의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 VS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 ……23
(2) 사이버 상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범위 - 익명제 VS 실명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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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보호
1) 개설
(1)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개인정보보호란 개인에 관련된 정보가 공공기관이나 기업 민간단체 또는 다른 개인에 의하여 오용 또는 남용 되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의 정보 수집 처리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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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의 측면과 제조업자 및 소매업자들의 이익 사이에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며 적정수준의 규제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프라이버시 보호와 함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정보보호로 현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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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고자 하는 사고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넷째,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전도된 형태로 개인정보보호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시 말해서, 개인정보처리의 위험성이 더 큰 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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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추적이 용이한 기술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제도 정비를 추진 중
○ 최근 국내에서는 성폭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위치확인제도’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 논쟁이 가열
2. 개인정보 침해 확대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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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 공간에서의 인권은, 인권보호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조차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비단 정부에 대한 문제 많은 아니다. 사이버 공간을 여행하는 수많은 개인들 역시 타인의 프라이버시는 물론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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