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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가지고 형사피의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인권을 지키는 파수군의 역할을 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날도 그리 멀지는 않을 것이다. Ⅰ. 변호사 제도(辯護士制度)와 사법서사 제도(司法書士制度)
Ⅱ. 한국 최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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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첫머리에―처벌주의에서 보호주의로
[2] 범죄를 일으킨 아동에 대한 형사처벌
[3] 비행 혹은 범죄를 일으킨 아동의 처우 -아동청문제도
<참고>
1.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 유형
2. 우리나라 소년법 상의 처우
3. 모친살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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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반사회성 인격장애’ 판정…강호순과 동급>, 2023.06.15.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00250
-서울신문, <선미, 경계선 인격장애 고백…“자아 형성 전 데뷔” 눈물>, 2020.12.1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1750005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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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는 검사에 한한다.
증인신문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고 특별히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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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는 검사에 한한다.
증인신문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고 특별히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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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특신상태에서만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중략 -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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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인바,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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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訊問), 송달 따위의 특정한 소송 행위를 하는 판사
에 의한 검증증인신문감정통역번역,②증거보전을 위하여 판사가 행하는 증인신문검증감정,③수사절차에서 참고인에 대하여 판사가 행하는 증인신문이 있다
(2)증거조사의 대상
: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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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 정리★
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 (§28①)
피고인의 경우 :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
피의자의 경우 :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변 호 인 선 임 권 자
피고인, 피의자,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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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갱신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 효과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오. 항소심에 있어서의 공소상변갱
_ 항소심에서의 공소상 변경은 항소심의 구조여하의 문제와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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