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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제7조에 의해 정신보건전문요원이라는 직종의 근거가 생겼으며, 1997년부터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제도가 시행되었음
- 역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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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시행이 정신 보건 사회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정신 보건법이 전체 국민의 정신 보건을 향상시키고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을 보다 잘 보장할 수 있게 되겠지만 사회복지 측면에서 두 가지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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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울 : 나남출판.
윤명숙이선영, 2008, “한국 정신건강 정책의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사회복지정책≫, 35(0): 329-354.
윤찬영, 2010,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 나남출판.
이선영, 2010, 정신보건법과 정신장애인 인권, ≪한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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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인애호협회 이주재 관악지부장에게는 현재 서른 살 난 정신지체3급인 딸이 있다. 딸은 작업 활동시설에 다니는 근로자다. 그러나 딸의 월수입은 고작해야 1~2만원 정도.
이 지부장은 2003년 장애인의 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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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의료 기관 현황,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2006, 정신보건시설 현황, http://www.mohw.go.kr/.
다음, http://k.daum.net/qna/view.html
- 동영상 -
KBS 뉴스해설 정신병동의 인권 2006, http://news.kbs.co.kr/news.php?kind=c&id=1239355.
<부록>
* 정신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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