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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평가
Ⅴ. 개혁국민정당
1. 설립배경
2. 특 징
3. 활 동
4. 전망 및 평가
Ⅵ. 한국정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1) 정당의 지역주의화
2) 보스 중심의 사당성
3) 당원이 없는 정당
2. 개선방안
Ⅶ.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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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 따르지 않고는 지역주의의 해체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진보세력은 한국정치의 발전은 둘째로 하고,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의 제도 도입에 앞장 서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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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체제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무엇보다 체계를 구성하는 정당이 하루살이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정당체계나 정당체제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다.
해방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정당정치는 엄청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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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운동은 정치개혁운동의 양날개」, 『진보정치』(제2호)
______, 2000 b,「시민운동을 보는 민중적 관점: 노동자계급은 일반민주주의 투쟁에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4월호)
홍일표, 2000, 「이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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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은 한국 정치구조의 제약성으로 인해 성장은 차치하고라도 정당의 명맥을 유지하는 자체가 힘들었다. 그러나 이번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입은 과거의 진보정당의 패턴을 깨고 새로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17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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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햇볕정책 : 회고와 전망,” 『한국과 국제정치』, 제18권 2호
-김병문, 2012,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개혁 정책 비교”, 『비교민주주의연구』, 제8집 1호
-김정란, 2008, “대북포용정책의 변화와 지속성 :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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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들이 불법으로, 비윤리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또한 합법적으로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 바꾸어야 할 것은 단순히 국회의원 후보들이나, 특정 정당이 아니라, 근대 서구적 정당정치와 정당정부 패러다임 그 자체인 것이다.
'대안'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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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체제를 극복해야 한다. 이 중 특히 중요한 것은 특별검사제의 도입, 위임민주주의의 극복, 정당민주화 등 대통령의 결단으로 가능한 최고통치권자의 자기개혁이다. 즉 대통령 자신의 자기희생을 동반하는 솔선수범이 없는 한,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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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를 조정해야 한다.
Ⅹ. 향후 한국정치의 개혁방안
한국정치를 개혁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진보세력이 진보정당을 건설해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기성정치권이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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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의 개혁방안
한국정치를 개혁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진보세력이 진보정당을 건설해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기성정치권이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제도가 개혁되지 않으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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