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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과 관련한 주한미군의 지위와 성격 문제가 거론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멀리 본다면 남북공존과 남북연합 과정으로의 진전에 따라 한미동맹의 성격변화 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하게 된다. 결코 멋 훗날의 애기만은 아니다. 예컨대 중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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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증강 노선의 지속
2) 대미 종속적인 안보・국방 정책의 유지・심화
Ⅳ. 바람직한 국방 정책의 방향
1) 민족 공동안보에 기반한 대미 종속성 탈피
2) 남북 상호 군축 및 평화협정 체결
3) 병력축소와 방위비 축소
4)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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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의 군사적 의존성을 비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대등한 한미관계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정치권의 행동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하며, 한미 상호조약 폐지, 주한미군철수 등 남북한 평화군축을 위한 운동을 전개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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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는 공공서비스의 몰락과 국가기간서비스 민영화 및 자유화의 지름길인 것이다.
미국은 한미FTA 협상개시의 전제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축소, 소고기 수입재개, 자동차배출가스 허용기준완화 등을 요구하며 고자세로 나오고 있다.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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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된 이유는 한미투자협정(BIT)을 진행하면서 스크린쿼터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출과 투자 유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한국 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차지할 정도로 자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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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이 신세계질서의 불안정성을 낳고 있는 보다 본질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강대국들은 신세계질서 아래서의 행위원칙을 21세기 자국의 생존전략, 즉 생활공간의 확보문제와 직결시켜 선차적으로 자국의 이익극대화에 초점을 둔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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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간 통상교섭이 스크린쿼터에 대한 입장차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 정체성이라는 이유로 영화산업만 개방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른 문화산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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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 문제, 군축 등의 본질적인 문제 등이 이와 같은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준다.
Ⅲ.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한 협력의 역사와 현재의 실태를 분석해 볼 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힘의 관계로 미루어 보면 북-미와 한-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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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를 적극 추진하였다.
서비스 분야의 포괄적 개방을 특징으로 하고, 투자자 권한을 국제기구를 통한 중재와 무역보복과 연계시켜 강제시행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를 단순히 농업문제로 축소시키거나 관세장벽 철폐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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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WTO 가입 등 자유무역 영향으로 미국 제조업 일자리의 1/3이 사라졌다는 발언도 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공정무역의 가치를 강조하는 한편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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