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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재배치의 문제점과 위험성
1)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군비증강
2) 지역동맹화의 위험성
3)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의 악화
3.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군축의 필요성
Ⅴ. 한반도 평화체제의 제도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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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평화협정의 체결협상 단계, 그리고 한반도 군축과 관련한 주한미군의 지위와 성격 문제가 거론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멀리 본다면 남북공존과 남북연합 과정으로의 진전에 따라 한미동맹의 성격변화 문제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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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도로 개설과 같은 부차적인 문제로만 의제를 한정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북한은 얼마 전까지 한반도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주한미군철수문제를 선제조건에서 제외함으로써 남북한 관계 개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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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관계의 현황
Ⅵ. 주한미군으로 인한 문제점
1.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한미SOFA)
2. 주한미군의 문제
3. 한국 정부와 수사 기관의 문제
Ⅶ. 주한미군의 세력균형역할론과 그 역기능
Ⅷ. 미국의 첨단전쟁전략과 한반도내 미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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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과 한미군사동맹은 왜 필요한가? 국방저널, 2000년 8월호
권오국, “한·미동맹의 변화와 한국의 안보 :주한미군 재배치 일정과 향후 전망 :쉽지 않은 한미·남북관계의 공존점 찾기,” (평화문제연구소, 2004), p. 23~25.
김상배, 지식/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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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바람직하다. 우선 최소병력이라도 지상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한미동맹이 지역동맹이라는 의미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1. 부시의 신군사 닥트린과 해외주둔 미군 운용
2. 탈냉전 및 대테러 전쟁 시대의 한국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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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비통제와 한미동맹의 역할 변화, 경남대학교
- 조성욱(1999), 한반도 군비통제 정책방향, 고려대학교
- 현인택 외 1명(2002), 한반도 군비통제에의 새로운 접근,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홍준기(2003), 한반도 군비통제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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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간의 구체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및 대북위협 감소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한미군사동맹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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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문제 16
(1) 북한의 주한 미군 철수 주장 17
(2) 미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기본 입장 17
(3) 소결 18
Ⅳ.북미 관계의 미래와 한국의 대응방안 19
1. 핵문제에 대한 전망과 대응방안 19
(1) 전망 19
(2) 대응방안 19
2. 북한 인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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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군축)의 역설
Ⅵ.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과 주한미군
Ⅶ.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과 자주국방
Ⅷ.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과 남북통일
Ⅸ.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방향
1. 남북관계 정상화 및 평화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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