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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위상이 21세기 동북아 평화를 위해 협력하는 동맹군으로 바뀌어야한다.
) < 국방일보 2003.10.23 >
앞으로의 우리와 주한미군을 가진 미국의 서로간의 정책이 좀 더 이상적이고 세계 어느 국제사회의 주체들이 보다도 믿음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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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이 주는 국가적 이익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선언적으로만 강조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 한편으로는 한미동맹 유지를 주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주국방, 동등한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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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감축을 또 다른 군사력으로 메우겠다는 어설픈 자주국방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한반도 군축과 평화체제 구축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해서만 진정한 자주국방과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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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상호방위조약
-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성립 후, 당해 10월에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특징>
1) 북한과의 휴전에 반대했던 당시의 남한을 설득하기 위한 조치 1. 개념과 배경
2. 연혁 및 현황
3. 긍정적∙부정적 견해
4.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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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논총 제39집 3호, 1999 Ⅰ. 서론
Ⅱ. 미국 군사전략의 변화
1. 미국의 동아시아전략
2. ?양대전쟁전략?을 강화한 ?1-4-2-1 군사전략?
3. 미군의 군사변환
4. 미군 재배치
Ⅲ. 주한미군의 현황과 역할
1. 주한미군의 조직과 전력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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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관계의 변화
Ⅶ.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과제
1. 자주국방과의 병행·조화
2. 4자회담의 발전
3. 한미동맹의 재조정
4. 대북화해협력정책의 기략적(機略的) 추진
1) 국내정치의 반성과 대미 적극외교
2) 대북화해협력의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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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성의 딜레마 - 비대칭 동맹이론과 한미동맹』, 서울: 연경문화사, 2004.
전경만, 『21세기 한반도 안보 변수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0.
조동준, “‘자주’의 자가당착: 한반도 국제관계에서 나타난 안보모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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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관계: 1968∼1977년
③ 군사동맹의 재결속 : 1978 ~1989
④ 냉전 종식과 새로운 ‘안보 동반자관계’ 모색 : 1990
(2) 냉전적 비대칭 동맹에서 화해협력의 대칭적 동맹으로의 변화 필요성과 방법
(3) 전시작전통제권
4) 정치·안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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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은 복원되기 어렵다. 또한 진정으로 공통의 적, 공통의 위협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한미동맹을 지속해야 할 필요도 없다. 1. 동맹과 국제정치
2. 동맹과 국가이익
3. 국가 자율성과 동맹
4. 한미동맹의 형성과 기원
5.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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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을 하려고 하느냐”며 반발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서라도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비록 ‘소수의 목소리’이지만, 일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기회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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