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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미친 영향, 한국논단, 1997
박갑수,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통일부, 2004
장용빈,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 행정대학원, 2002 Ⅰ. 한국의 군사력
1. 육군전력
2. 해군전력
3. 공군전력
4. 예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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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체제 구축문제와 한반도 비핵화는 대북정책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1995년 8.15광복절에 제시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3원칙」, 1996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된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협력」 및 1997년 광복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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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한반도이익적 평화정착이란 1차적으로 무력도발을 포함한 전쟁행위를 방지하는데 있고, 2차적으로는 평화통일에로의 길을 트는데 있다.
둘째, 한반도 평화정착의 목표를 남북간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실현하는데 두어야 한다.
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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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약속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쟁의 공포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쟁의 위험이 사라진 한반도는 평화체제 확립에 따른 군비의 감축으로 통일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소모성 경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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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가 아닌 미국의 장기적인 동아시아 관리 전략(포용과 봉쇄) 속에서만 온전히 해석할 수 있다. 노벨평화상에 힘입은 DJ정권의 햇볕정책역시 한반도 평화의 진척보다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하위파트너 역할을 철저히 수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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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남북 당사자 간 해결 노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과 상호 신뢰 구축 조치 이행 정도를 고려하면서 남북 간 군비통제 등 실질적 평화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먼저 군사 분야의 대화와 협력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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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20 책자보기’
국방부(www.mnd.go.kr) ‘국방비 책자보기’
국방부(www.mnd.go.kr) ‘08년도 국방예산 책자보기’
국방부(www.mnd.go.kr) ‘국방백서 간행물보기’
국방부(www.mnd.go.kr) ‘군비통제자료집 간행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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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긴밀한 관계유지로 북한을 개방하고 한반도 통일의 지지세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중국은 경제관계에서 대미교역량을 능가하는 무역흑자의 큰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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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우리에게 러일전쟁은 무엇인가」(한철호,2004)
「고종의 외교정책과 러·일전쟁」(이성환,2010,)
「한국근현대사산책4」 (강중만.2007)
「 러일전쟁 전후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변화: 러시아와 일본의 대외관계와 국내정세변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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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변화 전망』, 1995, 12, 7쪽
는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논의를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변국들의 이해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한반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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