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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권연구소
* 신정화(2002), 북일관계의 역사 : 199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역사연구회
* 이종국(2008), 북일정상화 교섭과 일본의 대 북한정책, 북한연구소
* 정영철(2005), 북일관계의 과거와 현재 : 명분과 실리의 외교전략, 북한연구학회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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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태의 검증과 확인절차를 받아들일지 불확실하고, 4) 미사일 수출중단 대가의 내용과 규모에 관해서도 불명확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2)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쟁점화
부시 행정부는 장기적 차원의 반테러전 수행능력 제고는 물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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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신뢰구축 등 군비통제를 실시함으로써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다.
3. 한국 외교의 과제 및 대안
분단이라는 외교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한국의 외교정책은 분단외교와 통일외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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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람이 보는 아시아의 질서에 대해 판단이 비슷해야 합니다. 무조건 한국 하자는 대로 따라오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무조건 미국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맞을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여 년 전 한반도를 둘러싼 세력 각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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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북한 평화공존을 약속한 2000년의‘6·15선언’과 북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내기 위한 6자회담도 무의미해졌다. 정부는 올 2월 안보정책 목표를‘한반도 평화체제의 제도화’로 정했으나 이 또한 휴지통에 버릴 수밖에 없게 됐다. 우리는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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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견제를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안을 가지고 노정부로 하여금 국방 및 대북정책을 변경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은 노정부에 대해 미국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거나 방위비 분담액을 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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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김정일은 체제유지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사고\'에 의한 경제운영, 대외적으로는 \'전방위 실리외교\'를 추진하여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는 정책을 표명하고 있다. 김정일은 남한과는 정상회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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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증강 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것을 알고 지지했다. 반면 포드, 카터, 부시, 클린턴에게는 정책 목표로서의 구심점이 없었다. 저마다 理想 (이상)은 높았으나 그것이 설득력 있는 정책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대통령의 아젠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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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갈등의 연속으로 보며 자유주의는 상호간의 하모니 즉 이익에 의한 조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레짐은 비민주적인 국가의 지도자나 이념에 의해 변질되고 세력균형과 같은 정책에서 퇴보되었다. 국제무역의 증대로 국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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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한 국제 상비군으로 만들 셈이다. 그러나 북·미관계의 악화 등으로 전쟁위기의 일상화가 실전(實戰)으로 비화할 경우, 자위대는 유사법제에 따라 한반도로 진입할 것이다.
미·일 동맹에 의한 전쟁위기의 일상화는 이에 대비한 군비확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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