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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대북 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여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핵 및 미사일문제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확보, 한반도 비핵화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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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내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할 것이고, 북한문제가 미국주도아래 행해지는 것을 그리 곱지 못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4) 대만의 입장
최근 완화방향으로 전환하였고 중국과 대만은 군비경쟁을 지속하는 가운데서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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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정세는 통제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적극적인 남북 화해와 협력의 추진, 한·미·일의 공조를 기반으로 삼았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추진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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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실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차기 정부는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 기준에 맞게 지난 2002년 7월 9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점진적 개폐를 권고한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함.
부록 <대북정책에 관한 여론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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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간의 이주가 제한되어 있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남북한간의 경제·사회적 격차를 줄여 나가는 한편, 북한 경제력의 향상이 군사력 강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경협과 군비통제를 병행추진하는 대북정책은, 북한의 김일성 부자 체제가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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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문가의 경고처럼, 북한 붕괴 전략이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은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MD 참여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한반도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가 핵심적인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동북아 신구상의 비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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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변국가 또는 지역다자안보 기구들과의 협력활동을 통해 북한과 간접대화를 모색해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위협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제 군비통제활동에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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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이다.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한 역사적 조건은 무엇인가? 나는 21세기 한국의 시대적 과제로, 한반도의 평화와 분열의 극복 그리고 가치중심사회 구현을 들겠다. 거기에 대응하는 전략으로는 생산적 복지정책, 신뢰가 지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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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이다.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한 역사적 조건은 무엇인가? 나는 21세기 한국의 시대적 과제로, 한반도의 평화와 분열의 극복 그리고 가치중심사회 구현을 들겠다. 거기에 대응하는 전략으로는 생산적 복지정책, 신뢰가 지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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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핵무기 개발이라는 것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했을 뿐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이 원심분리기나 레이저 기법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것도 주장일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작년 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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