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상 틀(남북/북미 개별 협상 혹은 남-북-미 3자 협상)에 따라 군비통제관련 주요 이슈들을 다룰 것인가에 관한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체제 간의 갈등?
한미관계의 정상화 과정은
|
|
|
둘러싼 남한 정부의 NMD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1. 부시 행정부의 스타워즈 구상
2. NMD 추진의 정치경제적 배경
3. 한국, 무기는 구입하고 참여는 안 한다?
4. TMD는 동아시아 안보와 군비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
|
남북합의서'로 확립된 한반도의 평화지향적 상황변화,......등에 대한 상세하고 냉정한 평가(제 3기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1994년 2월 20일, 69 - 84면, <안건6> 제 3기 사업 및 예산승인에 관한 건, 1. 94년 정세보고)를 토대로 하고 있다.
그 상
|
|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 중장기전략 :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4.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원칙
1)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2) 상호 신뢰우선과 호혜주의
3)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4)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Ⅷ. 결론
참고문
|
|
|
한반도 평화 연구원이 춘 근 (KPI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남북협력팀장) Ⅰ. 서론
Ⅱ. 본론
1. 한반도 소규모 전쟁 가능성 높아, 北 무력도발 준비
2. 정부의 北급변대책
3. 통일 대비 외교조치 강화
4. 군 당국은 작전계획 보강
5.
|
|
|
남북한간의 군비통제/군축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해야 될 주제로 바뀔 수 있다.
본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핵심적이며 원론적인 원칙 3가지를 이야기하면 (1) 한반도 군비통제/군축에 대한 기본목표 설정, (2) 한반도 군비통제/군축
|
|
|
한반도의 평화도 지역 평화와 세계평화의 틀 속에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론
Ⅱ. 본론
1. 탈냉전시대의 동북아 질서의 변화
2. 다자 지역안보협력과 동북아 질서의 모색
3.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질서
4. 동북아
|
|
|
의의 의미를 중심으로, 1996
▷ 이대우,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발전방안,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 동향 및 활용방안
▷ 엄태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한국의 선택, 한국국방연구원, 2006
▷ 최강,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과 과제, 2005
▷ 한
|
|
|
한반도 안보에 위협 요소임.
바람직한 해결방향으로, ① 한미일 공조하에 포괄적단계적인 접근, ② 합의 용이한 분야부터 협상을 추진하며 필요시 경제외교적으로 대북 지원, ③ 北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 지속, IAEA의 대북 핵사찰 조기실현
|
|
|
한반도 문제가 이 속에 편입된다면,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이 크게 신장될 것이며, 여기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적인 차원에서 군비통제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자간 안보협력체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