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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 논리
3. 이라크 추가파병과 한미동맹
1) 이라크 파병의 논리: 이라크의 상황
2) 이라크 파병은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한 조치
3) 이라크 추가 파병의 부가적 국가이익
Ⅴ.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넘어 군축으로
Ⅵ. 자주국방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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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지대화, 군비축소, 군사비 삭감......등 주장도 북한의 대남 투쟁선동내용에 동조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군사분야에서도 과도한 과다한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무력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군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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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유도
2. 북한의 변화 방향에 대한 한미양국의 합의
3. WMD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4. 재래식 군비통제를 위한 준비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대비
5.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실질적 접근과 한미동맹체제 비전 정립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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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경쟁, 일본의 군사력 증강 등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축을 실현시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의 군축은 주변지역의 군축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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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2) 북?미관계 개선의 기회
2. 남?북관계
1) 남?북?미 3각관계
2) 남?북관계의 종속변수화
3. 한?미관계
1) 북한의 변화에 대한 한?미간의 시각차
2) 주한미군 감축과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쟁점화 가능성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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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와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가치는 오히려 훨씬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은 한국/통일한국과 미국이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 가운데 최상의 것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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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축소 등 한반도 안정을 위한 문제들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북한의 인권외교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다는 의미보다는 과거와 같이 인권이 국가주권문제이고 인권문제에 대한 외부 특히 미국 등 서구 의 압력을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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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
⑴ 외교의 의미 : 한 국가가 국제 사회에서 정치적 목적이나 자국의 이익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려는 행위
⑵ 외교의 방법: 협상
⑶ 외교 방법의 변화
① 이념, 명분 중시 → 실리 중시
② 현대 사회에서는 환경, 자원, 인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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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증강 노선의 지속
2) 대미 종속적인 안보・국방 정책의 유지・심화
Ⅳ. 바람직한 국방 정책의 방향
1) 민족 공동안보에 기반한 대미 종속성 탈피
2) 남북 상호 군축 및 평화협정 체결
3) 병력축소와 방위비 축소
4)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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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비핵지대
9. 군비축소 남은 예산 민중복지 쟁취하자(실업기금 마련하자)
10. 대미종속 굴욕외교 김정권을 정리해고
11. 친미파에 경고한다 민족생존 위협마라
12. ABM 조약개정 한반도를 위협한다
Ⅵ. 민중과 민중연대
Ⅶ. 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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