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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서 민족경제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제공해 줄 것이다. 첫째, 앞에서도 지적한 것과 같이 남북 양지역의 무기감축.군대축소 등 국방비의 절감과 남북한 해외공관 중복유지비용, 외교경쟁비, 통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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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축소)의 정의
Ⅲ. 군축(군비축소)의 유형
1. 핵군축(Nuclear Disarmament)
2. 핵분열물질 생산금지조약(FMCT)
3. 외기권 군비경쟁 방지(PAROS)
Ⅳ. UN(국제연합)의 군축활동(군비축소활동)
Ⅴ. 제네바의 군축회의(군비축소회의)
Ⅵ. 한반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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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점진적인 접근방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유럽군비통제의 교훈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한반도 군비통제는 상이한 체제의 인정은 물론 남북 관계 정상화의 차원에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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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북한입장
1. 북남신뢰조성
1) 군사훈련과 군사연습 제한
2)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3) 우발적 충돌 막기 위한 안전조치
2. 북남무력축감
1) 무력의 단계적 감축
2) 군사장비의 질적 갱신 중지
3) 군축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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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방안을 집중 제안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군비통제는 역내 여타 국가들의 군비통제와도 연계되어야 한다. 향후 핵을 비롯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이 대폭 축소되거나 소멸될 경우, 남북한 혹은 통일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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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정책 수립, 적극 추진, 군비통제 협상 전문가들을 제대로 훈련하여 군비통제 전문가들이 안보전문가로 자리매김
한반도의 군비 통제
기본 원칙 : 북의 핵무기 폐기, 재래식 대량 살상무기의 비대칭성에 대한 군축
군비통제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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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군축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해야 될 주제로 바뀔 수 있다.
본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핵심적이며 원론적인 원칙 3가지를 이야기하면 (1) 한반도 군비통제/군축에 대한 기본목표 설정, (2) 한반도 군비통제/군축의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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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 대한민국 공군
유재형(2008), 군비축소의 역사와 국제법적 대응, 청주대학교국제협력연구원
최희운(1991), 군축과 기술 개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Ⅰ. 개요
Ⅱ. 군비축소(군축)의 의미
Ⅲ. 군비축소(군축)의 분류
1. 핵군축(Nuclear 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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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효율화 : 한계와 과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6
▷ 최강, 한반도 군비통제와 주한미군 :병존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3 Ⅰ. 서론
Ⅱ.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개념
Ⅲ.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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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그 인식의 새 지평, 참샘
5.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군비통제정책 발전방향, 국방정책연구, 한국국방연구원
6. 한용섭(2004),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전영사
7. 황진환, 군비통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가교전략으로 단계적 군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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