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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방안 모색 필요하다는 것 등이 있다.
【 참고자료 】
김규륜,황병덕,김경석,박인휘,배병인,이동휘,이상준,전혜원,주재우,홍순직(2011)「통일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통일연구원
김누리 외(2006)「통일독일을 말한다 1 - 머릿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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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위한 한국의 입장을 주변국가들이 지지하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김규륜,임강택,조한범,황병덕,김형기(2012)「통일 비용.편익의 분석모형 구축」통일연구원
- 우리는 주변 4국에 대하여 통일된 한국이 동북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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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2,085
-9,749
2005
-22,871
-9,956
2006
8,854
8,854
2007
9,468
9,468
2008
10,054
10,054
2009
10,641
10,641
2010
11,222
11,222
2011
11,790
11,790
2012
12,342
12,342
2013
12,886
12,886
2014
13,423
13,423
2015
13,952
13,952
<표4> 순통일편익의 추정(10억원)
기간
총통일비용(현재가치누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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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된다. 표(4)를 보면 1996년에서 2005년 중 순통일편익은 음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총통일비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순통일편익은 총통일편익과 같게 되고 양이 된다.
표(4) 순통일편익의 추정
(단위 1990년 불변 10억원)
또 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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