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비용 편익/분석

목차

■ 비용
1. 이득① 북한에 대한 지원금
② 남북회담
③ 북한의 지하자원과 관광자원
④ 경제의 활로 개방

2. 손실
․ 우리나라 국민의 통일비용 부담
■ 편익

본문내용

은 동서독지역 주민간의 현저한 경제적 격차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독일정부가 앞장서서 서독의 부를 동독으로 이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으나 이는 불충분한 해답이었고,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한 궁극 적 해답은 결국 구동독지역경제의 활성화로 귀결되어 진다. 본원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 간접 시설(SOC) 등 산업 기반의 확충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였지만 이는 단시일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과제로 남게 된다. 결국 독일정부는 붕괴된 구동독지역경제로 인해 실업상태에 처한 동 독인들의 경제적 삶을 장기간 책임져야 했으며, 이를 위해 동독인들에 게 지원한 사회보장비는 독일정부가 구동독지역에 지원한 연간 총액의 40%를 초과하는 것이었다.
통일 당시 독일의 상황과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교 분석해보면, 향후 남한국민들이 통일과정에서 짊어져야 할 경제 적 부담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독일통일 직전인 1989년의 동독은 1인당 국민소득이 서독의 1/3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현재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남한의 1/15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구측면에서도, 통일비용을 부담하는 서독의 인구가 수혜를 받는 동독인구의 4배에 달했던 것에 반해 남한의 인구는 북한인구의 2배에 머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경제력은 통일 당시 서독의 경제력과 비교할 때 현저히 뒤떨어지고 있다. 1990년 통독 당시 서독의 1인당 GNI가 2만 4 천 달러에 이른 데 반해, 2003년도 기준 우리의 1인당 GNI는 그 절반인 1만 2천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득
손실
북한에 대한 지원금 절약
남북회담비용절약
북한의 지하자원과 관광자원
경제의 활로 개방 - 경제적 이득
우리나라 국민의 막대한 통일비용 부담
(정확한 비용을 측정할 수 없음)
■ 편익
- ① 경제적 이득.
②국가경쟁력의 증가.
③ 이산가족들의 자유로운 만남.
④ 국민의 복지 증진(북한과의 교류에 들어간 비용을 복지에 사용함).
⑤ 군사적 이익(북한의 군사력).
→ 통일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보았을 때, 막대한 통일비용이 필요하지만 통일을 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통일비용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분단비용은 통일이 될 때까지 기약 없이 들어가는 비용으로 1년에 약30~50조 원가량으로 측정된다. 그러므로 통일을 하기에 앞서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남 북간의 교류를 늘여나가 점진적인 통일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통일의비용편익분석,   기회비용,   통일비용,   남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