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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소극적 태도 견지 속 합의사항 불이행에 대한 대책 미비
○ 전반적으로 남북한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는 부진하다는 평가를 면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
○ 2003년 이후 북한 핵 문제라는 근본적인 저해 요인이 등장하였음에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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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MERCOSUR 무역협정 체결 타당성 공동 연구를 추진키로 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과 남미대륙간 협력 강화 및 경제통상관계 증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17. 양국 정상은 특히 도하 개발 아젠다(DDA)의 진전을 포함한 다자 국제 교역 체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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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운용과 한.미.일 대북공조를 다져야 한다.
- 지금의 대북포용정책의 전략적 틀이 가동되는 시점이므로 남북관계에서 표현 문구하나 하나에도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하며 아울러 정책 추진에 있어서 단기적 성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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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에 노력한다.
Ⅷ. 통일 후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
1. 교육통합 수립의 기본방향
1) 의식이나 가치관의 변화는 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변하고 생성되는 것이므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남북한의 교육통합을 추진해야함.
2)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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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국제 시장에 판로를 개척 ,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세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또한 제 3국이 개성공단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필요가 있다.
V. 결론
북방한계선은 북한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협상의 지렛대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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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은 이번 2005 APEC을 계기로 군사 중심의 동맹관계에서 탈피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한미 간의 무역과 경제협력이 동맹의 기반을 형성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2) 북핵, 남북 문제
북핵 문제는 APEC의 경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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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해결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군축론자들은 군축의 존재가 군사적 충돌을 필연적으로 초래하기 때문에 군축을 축소하여 궁국적으로 전면 완전군축에 이르면 국가간에 무력을 통하여 싸울 수 없게 되므로 항구적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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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남북이 새로 채택하는 디지털 방식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남북공동 디지털 기술협의회를 설치, 공동전송방식을 위한 해결방안을 시급히 모색하여 장차 통일된 한반도와 한민족에게 가장 편리하고, 경제성이 있으며, 세계시장에 진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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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동북아도 예외가 아니다. 한반도의 문제에서도 북한은 소위 깡패국가(rogue state)에서 테러지원국가로 분류될 것이며,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억제하고, 때로는 보상하여 개입에 의한 평화를 이루려 했던 이전 클린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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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본적으로는 미국 및 서방세계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후진타오 체제는 장쩌민 체제가 추진했던 기본방향, 즉 남북한 당사자간 타협과 협상을 통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를 강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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