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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2005년 후반기에 6자회담이 표류하고 탈북자 및 인권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 경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미국의 일각에서 서둘러 북핵경협 연계론을 들고 나올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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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해전도발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의 중단 등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행동들은 소위 '햇볕정책'으로 표현된 투자 중심의 정책이 효용성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북한은 실제로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독재 체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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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해전
- ‘03. 2.18 : 대구지하철화재 참사
16대 : 노무현
(‘03.2~’08.2)
- ‘03. 6.30 : 개성공단 착공
- ‘04. 3.12 :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5.14.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기각)
- ‘05. 3. 2 : 행정도시특별법 가결
- ‘06. 3.20 : 서울대학교, 줄기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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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인적, 물적교류와 통행을 금지함) G20회담 개최. 연평도포격
2011년
북한-김정일 사망. 김정은 3대세습
2012년
한·미 FTA체결
2013년
북한-3차 핵실험 실시
박근혜
(13~17)
2014년
세월호 침몰(사망 299명, 실종 5명, 생존 17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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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해전과 2002년 서해교전의 상황에서도 당시 남북대화가 유지되고 있었기에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고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었다. 사실 올해 2월에 남과 북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같은 남북 공동의 금강산 관리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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