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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대통령 서거
- ‘10.11.23 : 연평도 포격사건
- ‘11.12.17 : 김정일 사망
18대:박근혜
(‘13.2~
- ‘13. 5. 3 :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 ‘13. 8.14 : 개성공단 재가동
- ‘13.12.12 : 북한 장성택 처형 공화국별
헌법 개정사, 주요내용
대통령
주요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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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1. 정치적 중립의 의무(선거법 9조)와 대통령의 정치성(정당법 6조)
2.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해석의 문제 - 위법행위의 중대성 문제
3. 소수의견 비공개 논란
4. 탄핵소추요건 및 절차의 논쟁
5. 탄핵심판 제도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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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주요 일지
2.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
3. 최순실 비리 주요내용
1) 1800억 문화융성 예산안 개입
2) 최순실 측근 비리
3) 승마 비리
4) 평창올림픽 비리
5) 국방 및 방위산업 개입 의혹
4.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추이
5. 박근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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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회, 2011
- 유현종, 한국 대통령제도의 발전에 대한 역사적 분석, 한국행정학회, 2009
- 함성득, 문헌고찰을 통한 한국 대통령의 자질연구 : 전망적 자질 연구의 중요성,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07 Ⅰ. 서론
Ⅱ. 대한민국대통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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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9차 개정 87.10,27)
Ⅰ. 과정…………………………………………………………………………………2
Ⅱ. 주요개정………………………………………………………………………………2
Ⅲ. 현행헌법의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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