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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전 당사국이 아닌 러시아와 일본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점에서 국제법상 명분이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불만은 향후 동북아국가들의 다자적 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반도에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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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로 성장하였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이 과정에서 바람직한 한중 관계를 위한 우리의 대응방안은 어떤 것인가?
먼저 동북아 세력 재편과 한반도 평화체제와 연관지어 다음의 몇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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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화를 탐지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MD (missile defence) 체제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1년 5월 1일 밝힌 미국의 새로운 미사일방어체제 개념이다. 이 계획은 지난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일명 적의 핵, 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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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또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서독은 소련으로부터 독일통일에 대한 동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
독일통일에 비추어 보면 한반도 통일의 과제는 주변국의 이해에 최소한으로 영향을 작게 미치도록 하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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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함과 동시에 핵문제 해결을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창출하는 창의적 외교를 펼쳐 나간다면 북핵의 위기를 기회로 승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추진해야할 정책
① 인내심 있고 일관된 정책이 추진
북한의 안보 위협은 국제 정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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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꾀하면서 본격적인 국제무대의 주역으로 부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통일전 서독이 그랬듯이 남한도 다극체제 속에서의 전방위외교를 펼쳐야 한다. 그 외교의 목표는 한반도의 통일이 세계평화와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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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이루어져야한다. 즉 정부는 공식적 대화를 통해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과 원활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시민사회는 민주적 시민성의 전환을 목적으로 북한과의 적극적인 접촉을 이뤄야 할 것이다.
2) 대등한 문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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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차원에서 이에 포함시킴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해 갈 수 있다는데 있음은 물론이지만 강대국으로 둘러 쌓여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통일 이후 시대의 중장기적 시각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한국은 이미 아·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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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응이 필요하다.
3. 한반도 평화 구축 위한 투쟁,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
한반도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투쟁 필요, 아울러 미국에 대한 지속적인 타격을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한반도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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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있어서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통한 평화정착은 더 큰 의미를 가진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통해 북한에 비핵 에너지원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핵 개발을 중단할 명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평화체제 구축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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