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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개념
3. 배타적 경제수역(EEZ)
4. 국제적 영향
Ⅲ. 한·일 어업협정의 배경과 의의
1. 1965년 한·일 어업협정의 배경과 의의
2. 1998년 신한·일 어업협정의 배경
3. 신한·일 어업협정의 문제점
Ⅳ. 결론
- 어업협정의 재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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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2. 연합군최고사령부지령(SCAPIN)과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1) SCAPIN 제677호와 제1033호
(2)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Ⅳ. 기타의 쟁점들
1. 국제사법재판소
2. 신(新) 한․일어업협정
Ⅴ. 結語
< 參考文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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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의 내용이, 특히 중간수역 설정과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것이,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것이 현재의 한국의 완벽한 배타적 독도영유권에 도움을 줄 것인가? 아니면 일본측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이번 새 한일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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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에서의 독도문제
1. 독도영유권 문제
2. 독도의 명칭과 좌표의 미표시 문제
3. 독도 및 독도 접속수역의 중간수역 편입
Ⅴ. 독도영유권 분쟁의 대처방안
1. 국제사법적 대처방안
2. 정치외교적 대처방안
3. 군사적 대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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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조약체결 반대운동
1. 일본의 반대운동
2. 한국의 반대운동
3. 북한의 반대
Ⅶ. 한일조약의 핵심적 문제조항
1. 한일기본조약의 전문(前文)
2. 한일기본조약 제2조
3. 청구권 협정 제2조
4. 그 밖의 문제점
Ⅷ. 한일조약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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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나) 고이즈미 총리와 김대중대통령과의 정상회담
2) 최근 이슈화된 한일 양국에 대한
시사점
가) 2002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나) 한․일 어업협정
다) 한․일 교과서문제
I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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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제의
3.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한국 반박
(1) 실효적 지배
(2) 1905년 정식 영토편입
(3) 무주지 선점
(4) 영토복귀 별개의 대상 독도
4. 해결방안
(1)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응 전략
(2)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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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에 관하여는 해법연구회의 발표를 참고.
◎1999년-2000년
일본. <외교청서>에 독도가 역사국제적으로 일본영토라고 주장한다. 이후 일본 외무성 홈폐이지에서는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게제하고 있다. 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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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협상 경과 주요 내용 설명 자료, 해양수산부사이트
藤原 彰 荒川章二, 林 搏史(1986). 노길호 譯(1991), 『우리가 알아야 할
일본의 현대역사』, 명진출판
독도 유인화 국민운동본부 인터넷 사이트 http://www.tocdo.or.kr
독도 찾기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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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이 명백히 증명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Ⅰ. 연구 주제 및 연구 방법
Ⅱ. 연구 내용
1. 독도의 영유권 문제의 발단
2. 독도 주변수역의 경계획정 문제
3. 실효적 지배와 독도 영유권
Ⅲ.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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