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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잘못 규정되어 결과적으로 어업협정(혹은 어업문제)과 독도영유권문제 양자를 분리하기는 커녕, 오히려 일본의 독도(=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독도 영유권 주장과 등가(等價)의 가치와 수준으로 승격시키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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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지키기 충분할 만큼 증강해야 할 것이다. 해군을 증강하고 해양 순시선을 증강하고 첨단화하는 것은 시급히 실시해야 할 과제다.
Ⅵ. 결론
신한일 어업 협정과 독도문제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소지가 크다. 분명히 독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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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의 흐름과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독도 문제 및 한국과 일본의 국내적 반응들에 대해 알아보고 양국 외교부의 대처에 대해 논하시오.
들어가며
한일어업협정의 흐름
1. 1965년 어업협정 이전
2. 한일어업협정
3.신한일어업협정
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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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침탈이 예상된다면, 자위권의 차원에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전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독도의 요새화와 울릉도의 전진기지화가 필요할 것이다.
Ⅵ. 결론(사견)
지금까지 독도영유권 문제의 발단배경과 신한일어업협정에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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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이용했던 정부는 역사적 오점을 남기게 된다. 그리고 최근 98년도의 신 한일어업협정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우리는 현 정부를 믿어야 할지 의심을 가지게 된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와 어업협정의 문제는 별개의 것'이라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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