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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 불변경주의를 적용하는 것이다.
4. 참고문헌
임봉춘(2010). 해상보험법상 원인불명침몰의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강미림(2018). 해상보험에서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에 대한 연구. 가천대학교 1. 서론
2. 본론
1) 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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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
Ⅵ. 국내 테러보험 상품 도입현황
1. 국내 테러보험 상품의 개발경과
2. 국내 테러보험의 약관개요
3. 테러위험 관련 국내 현황
4. 테러위험 노출(국내물건)
Ⅶ. 결론
<테러와 관련된 국내외 기사 모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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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으로 보험금 지불이 거절된 사례
5. 기관 노후로 수리비보상 일부가 부인된 분쟁사례
6. 포장불량으로 보험보상이 거절된 사례
7. 외국 선사에 의해 한국 중재판정부의 신뢰성이 의심된 사례
8. ON-DECK 화물의 R.O.D 위험 담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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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와 피보험자는 일반상관습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상관습상 확정된 의미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4) 동종제한의 원칙
Lloyd's S.G. Policy의 위험약관에는 본 증권으로 담보되는 위험을 열거한 후 “...and all other per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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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상 보험 이해
-기본원칙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신협회적하약관 (담보위험, 면책위험)
2.해상 보험 사례
-해상위험 사례 (적하보험 ‘소급적용’ 사례)
-면책위험 사례 (‘항해의 지연’ 관련 보험자 면책 사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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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적하약관 A
1.1 위험약관
보험자의 담보위험을 규정하고 있는 약관
A 약관은 포괄책임주의 채택- 보험자의 면책위험 열거
구약관의 전위험담보(A/R) 약관을 정비
보험자의 면책사항
제4 조 - 일반면책위험
제5 조 - 선박의 불내항 및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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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법이 다른 법들의 재정배경과는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 일어난 후 미국과 유럽의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거부하고 있을 때 로이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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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내부적 관계인 물적 손해는 비율분담주의를 채택한 반면에, 제3자의 인적 손해인 외부적 관계에 대해서는 민법의 불법행위의 원칙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해상위험의 공통성에도 불구하고 법리를 이분화시키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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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보상액과 직결되기 때문)
[참고] 보험료(insurance premium) : 보험계약시 위험을 담보하는 대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불하는 보수 1. 해상보험의 개요
2. 해상손해의 유형
3. 협회화물약관 : 구약관과 신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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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포함가격
상품의 원가, 즉 수출원가에 도착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이 조 건에서는 매도인의 비용부담은 물품의 목적항 도착까지 이지만 위험부담은 C&F와 마 찬가지로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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