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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 의한 법리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 선박에 과실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계산방법의 근거를 정한 특칙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1910년의 선박충돌협약에서 「쌍방과실의 경중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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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에 의한 배상책임 관계
a. 충돌선박 상호간의 배상관계
· 불가항력 또는 원인불명의 경우
· 일방과실의 경우
· 쌍방과실의 경우
b. 충돌선박과 제 3자와의 배상관계
· 일방과실의 경우
· 쌍방과실의 경우
② 충돌배상책임손해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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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이 서로 손해방지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규정한 약관
1.18 신속조치약관
보험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피보험자가 신속히 행동할 것을 규정한 약관
1.19 영국법률 및 관례약관
문제발생 시 영국의 법률과 관례에 의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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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사 화갑기념론문집), 가산 금치선박사 화갑기념론문집편찬위원회
신홍(198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논문집 제16집, 서울시립대학교
최윤희(20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향, 서울대학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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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4/3, 한국관세학회, 2013.
김영주, “국제해상운송과 항해과실면책”, 한국해법학회지 , 제33권 제1호, 한국해법학회, 2011.
오부상, “국내 해상위험물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위험물해상 운송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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