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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조건하의 적하보험계약에 있어서 화물이 선박과 함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현실전손으로 추정되고(영국해상보험법 제 58조) 그 현실전손은 일응 부보위험인 해상위험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어 보험금지급사유가 되며 이러한 부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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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은 구약관의 전위험담보(A/R)·분손담보(W/A)·분손부담보(FPA)를 ICC(A)·ICC(B)·ICC(C)로 표시하여 명칭을 간소화하고 내용도 획일성을 갖추었다. 그러나 보험자의 보상범위나 기타의 담보에 대한 근본적인 조항은 거의 변동이 없다.
구협회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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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보상범위나 기타의 담보에 대한 근본적인 조항들은 거의
변동이 없다.
구 협회적하보험약관
명칭의 변경 및 간소화
신 협회적하보험약관
전위험담보(ICC, AR)
신 ICC(A)
분손담보(ICC, WA)
신 ICC(B)
분손부담보약관(ICC, FPA)
신 ICC(C)
1) IC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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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속하면 보험자는 보상하지 않지만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과거에는 이 약관을 전 위험담보약관(All Risks Clauses)으로 표기했다.
(2) 협회적하 B약관
협회적하약관의 B약관에서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이 열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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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추가비용부담이므로 피보험목적물의 손해액과 손해방지비용의 합계액이 협정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있다.
V. 보험부보조건과 손해보상의 범위
해상적하보험의 부보조건은 영국의 런던보험자협회(ILU)에서 제정한 협회화물약관(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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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현 외 5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3인)
_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1. 2. 선고 99나36005 판결
【주문】
_ 상고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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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은 추가로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상 가능함
2) ICC (B)
구 협회약관 WA조건과 거의 동일한 조건이나, WA조건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3) ICC (C)
구 협회약관 FPA조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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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은 해상에서의 손해뿐만 아니라 항해에 부수되는 육상이나 항공위험까지
도 확장해서 담보해주는 육상, 해상혼합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손해보험의 일
종이다. 협회적하약관(ICC)에는 기본적으로 구약관 FPA, WA, A/R과 신약관
I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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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집행의무 불이행 등 노동협정과 관련된 사항을 대상으로 다루고 있음. 노동단체 등은 단독 또는 상대국 노조와 연합하여 양국 정부 중 선택하여 상대국의 협정 위반 사항에 대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데서 Protest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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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① 사고통지(구두, 서면)
보험회사
무역클레임 또는 보
험약관상 면책사항은
스스로 처리
⑤보험금 청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양도
보험금 지급을
위한 손해배상
⑥ 보험금 지급
①
사
고
통
지
(서면)
④
손
해
배
상
청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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