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예고청구권, 교시청구권, 법령전문제시요구권 등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되고 있다.
제5장 결론
행정절차법은 입법화하기 위한 기본방침으로서 우선 실현가능한 최소한의 행정절차를 대상으로 하고, 이후에 제도가 정착되어 나가면
|
|
|
법부가 행정청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다.
현재 대법원 다수 견해가 요건과 효과를 구별하지 않고 재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에 별개의견도 이의 영향을 받은 듯 하나 법논리적으로
|
|
|
행정지도
공공복리 또는 질서유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 사태 등을 제거하기 위해 특정인 단체 또는 기업등에 대해 일정한 작위 부작위를 요망 도는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Ⅲ.법적 성질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
|
|
법률요건에 서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어 결국은 법치 행정을 위협하게 되는 수준까 지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그 적용에 있어서 신중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Ⅴ 계획재량이론
1. 의 의
계획재량이라 함은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
|
|
|
법원의 판단을 행정처의 판단에 대체하여 행정청의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완전심사 및 판단대체방식). 즉, 기속행위에 대해서는 전면 적인 범위의 사법심사가 인정된다. 류지태·박종수, 앞의 책, 73면.
나) 재량행위에 대한 사
|
|
|
법전 제139조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라면 그 무효부분 없이는 법률행위가 행해질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때는 법률행위 전체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방행정절차법 제44조 제4항에서 계수하고 있다.
을 그대로
|
|
|
보면 제2차 세계대전 후, 어두웠던 과거에 대한 반발로 인하여 행정의 독자성과 우월성을 가능한 한 부정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었고, 법률유보범위를 확대하고 재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행정에 대한 법적 구속을 최대한 확대하려고 하
|
|
|
행정법과 예산의 기능적인 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서만 가능하다.
행정재량론의 범주에서 논의되는 이른바 \'판단여지있는 불확정법개념\'의 문제도 전통적인 입장에서 이해하듯이 \'유일한 옳은 결정\'(nur einzige richtige En
|
|
|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여부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3. 소 결
Ⅲ. 행정개입청구권의 성질
Ⅱ. 성립요건
1. 강행법규의 존재
2. 사익보호성
Ⅲ. 적용영역
Ⅳ. 권리의 실현(쟁송수단)
1. 문제의 소재
2. 부작위에 대한 쟁송
|
|
|
법학자들은 법인격주체인 국가만인 책임을 부담하고 기관에 불과한 공무원은 책임이 없다고 논리를 근거로 들고 있다.
2) I. 국가배상청구권의 성질
1. 헌법규정상의 성질
2. 국가배상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성질
II. 국가와 공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