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사태 등을 제거하기 위해 특정인 단체 또는 기업등에 대해 일정한 작위 부작위를 요망 도는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Ⅲ.법적 성질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Ⅳ.법률유보
침해유보설
|
|
|
사실행위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헌재결 2006. 7. 27, 2005헌마277).
2. 손해전보
(1) 손해배상
위법한 사실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
|
|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하여 전체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손해배상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구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3. 손실보상
적법한 행정상의 사실행위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손
|
|
|
위의 경우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다만 수익행정 영역에서 행해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 법적 근거가 불요하다.
(2) 한계
법률의 우위, 법의 일반원칙의 준수가 한계이다.
5. 권리구제
① 손해배상
공법적 사실행위로서 국가배상법에 의
|
|
|
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즉, 집행적 사실행위로서 국민에 대하여 침익적인 것과 직접 국민의 신체·재산 등에 효력을 가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한계(限界)
행정상
|
|
 |
법원이 취해왔던 ‘처분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정립·확정시켜 온 행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의 대상 범위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예컨대, 권력적 사실행위나 행정입법 등 행정작용에 대한 헌법재판적 통제는 ‘재판소원
|
|
|
행위 철회를 구하는 일반적 이행소송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Ⅸ. 설문 5의 해결
1. 쟁점 정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
|
|
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대판 2001. 11. 30, 2000다68474).
Ⅶ. 결론
행정정보의 공개제도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
|
|
법문사, 1998
안영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 가정폭력방지법 시행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999
양정자/안정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구를 통해 본 가정폭력 실태조사”, 국가정법률상담소, 1996
윤세창/이호승, 행정법(하
|
|
|
법률 제3조, 제4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제5조, 제6조, 제11조
*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
* 경범죄처벌법 제1조
* 소방기본법 제24조
* 형법 제319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 경찰법 제3조
* 헌법 제37조 제2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
|
|
 |
이 바뀔 경우에 구법적용 x
법률 불소급의 원칙 : 법률의 적용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
3.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별
기속행위 :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발하지
|
|
 |
이 바뀔 경우에 구법적용 x
법률 불소급의 원칙 : 법률의 적용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
3.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별
기속행위 :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발하지
|
|
 |
행정과 사행정의 차이?
11. 법의 정의를 내려보라.
12. 국립공원에 있는 시설물을 말해보라.
13. 레미콘 반입시 품질 시험항목은?
14. 지리산 반달곰에 대해 아는대로 말해보라.
15.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차이는?
16. 당사를 알게 된 계기는?
17. 당
|
|
 |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나.4.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5. 이혼율 증가가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가. 그렇다면 대응책은 무엇인가.6.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7. 지나
|
|
 |
행정학개론과 행정법 총론을 공부했기 때문에 빠르게 배울 수 있어
생활신조 및 가치관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자 노력
입사 후 포부
사람의 마음이 우선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사회복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