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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3.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4.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제기
(1) 부과·징수
(2) 이의제기
5. 질서위반행위의 재판과 집행
(1) 재 판
(2) 집 행
6. 병과(이중처벌가능성)
(1)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2) 징계벌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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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계에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 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은 실로 행정실태의 미비점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라고 사료된다. 의무이행확보수단 중에서도 제재적 성격인 행정벌의 행정질서벌(과태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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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으로 양대축.
Ⅱ. 행정벌의 종류
1. 행정형벌
: 의의 -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법상의 형벌을 과하는 행정벌.
: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행정질서벌(과태료)과 대비되며, 행정벌의 대부분을 차지. 행정형벌도 형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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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면 그 소송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르게 된다. 아울러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형벌이다.
(2) 행정질서벌
이는 과태료가 과해지는 행정벌의 유형으로 형법총칙의 비적용 대상이며, 비송사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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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환경규제의 최종적 수단으로 징역·벌금과 같은 행정형벌 및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을 포함하는 행정벌이 부과될 수 있다.
목 차
Ⅰ. 정부규제와 환경규제
1. 정부규제의 개념
2. 환경규제의 개념적 정의
3. 환경규제의 기준설정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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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벌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결심판에 의하여 과하여지며,그 형은 경찰서장에 의하여 집행된다.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비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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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 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아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같은 과태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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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제6장 보칙편과 제7장 벌칙편에 대하여 논하여 보았다. 보칙과 벌칙부분은 관광행정을 하는 데에 주가 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법률이다. 보칙은 관광진흥법의 법령을 보충하고, 벌칙은 형법과 연관되어 행정벌과 행정질서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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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사소한 불법행위들, 행정형법상의 단순 행정관리 위배행위들이다.
단순히 비윤리적이거나 사소한 공공질서위반행위를 모두 형벌
) 경범죄처벌법 등에 있어서의 범칙금의 성격이 형벌인지 행정질서벌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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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금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2) 타 행위와의 구별
과징금은 형식상 행정벌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정형벌인 벌금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다르다. 과지음과 범칙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 과하는 행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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