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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행정법의 기본원리
1. 행정법의 지도원리
(1) 권력분립원리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국가작용을 입법 ․ 집행 ․ 사법작용으로 분할하고, 이들 작용을 각각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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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권한 쟁의 심판이므로 행정소송으로 서의 기관소송이 아니고 결국 현행법상 기관소송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상호 간의 영역에서 문제되며 인정되고 있다.
◎ 참고 문헌 ◎
행정법 통론 현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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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으로는 {국회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법제업무운영규정} 등이 있다.
{국회법} 제82조의2 제1항은 "위원회는 심사대상인 법률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 주요내용등을 국회공보등에 게재하여 입법예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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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같은 형식으로 공포될 필요가 있다. 특정한 사람만이 알게 되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Ⅳ. 사례에 적용
훈령은 행정법규 중에 형식에 의한 분류에 속하는 법규로 위 사례의 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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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익산시청은 X에게 단란주점 허가 신청을 내 주든지 아니면, 내부시설 수리비 전액을 보상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 참고문헌 ≫
1. 홍정선 - 행정법(상) /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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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절차와 동일하다.
참고문헌
- 김동희, 「행정법 Ⅰ,Ⅱ」, 박영사, 2003
- 홍정선, 「행정법원론 (상),(하)」, 박영사, 2003
- 유상현, 「행정법 Ⅰ,Ⅱ」, 형성출판사, 2002
- 김남진, 「행정법 Ⅰ,Ⅱ」, 법문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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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조,5조 근거)
(제756조 민사상의 책임) ==>사실상 배상을 지지 않는다)
민법상은 민사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제1편 행정법 통론
1장 행정
2장 행정법
3장 행정법의 원리
4장 행정법관계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1장 개설
2장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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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확인소송이다. 독일과 같이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된 나라에서는 이 소송이 실효성 있는 쟁송수단이 된다.
오늘날에은 제3자에 대한 행정행위발동으로 이익을 받는 자의 행정개입청구권과 그 쟁송수단이 논의되고 있다.
강구철, 행정법(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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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위반에 대한 치유가능성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개인의 권익보호에 치중할 경우 자칫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싶어서이다. 행정법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라는 대명제 속에 사안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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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 급여법이 있다.
- 참고 자료
이중엽. 사회복지법제. 유풍출판사. 2003
김규정 저, 신행정학원론 법문사, 2004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법문사, 2009
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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