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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 투표일부터 20일 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2) 기관소송
가) 개요
기관소송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나) 종류
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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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법정주의
⑴ 행정소송법 제45조
⑵ 判 例
⑶ 소 결
4. 단체소송
⑴ 의 의
⑵ 종 류
1) 진정 단체소송
가. 이타적 단체소송
나. 이기적 단체소송
2) 부진정 단체소송
⑶ 원고적격
1) 진정 단체소송(객관적 소송)
2) 부진정 단체소송(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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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
1. 행정소송법의 법원
2. 현행 행정소송제도의 특생과 문제점
3. 행정소송의 한계
Ⅲ. 행정소송의 종류
1. 항고소송
(1) 취소소송
(2) 무효등확인소송
2. 당사자소송
(1) 의의
(2) 당사자소송의 종류
3. 객관적 소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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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설)
2)학설
(1)모순금지설
(2)반복금지설
(3)판례
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의의
2)판결주문 중의 판단
(1)판결주문에만 기판력을 생기게 한 이유
(2)소송판결과 본안판결
(3)동일 소송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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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구하는 것일 때에는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절차를 준용하고 그외의 소송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6조)
이경우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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